'학력 저하 대응·자사고 존치' 교육부 방안 오늘 발표

기초학력 진단 확대·강화 방안도 나올 듯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6.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학력 저하와 치솟는 사교육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공교육 강화 방안을 21일 발표한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존치 방안도 함께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한 바 있다.

당정은 지난 정부가 평등주의 정책을 펼쳐 교육격차가 심화됐고,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 지표가 악화됐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지난해 조사에서 역대 최대(총액 26조원)를 보인 사교육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정은 협의를 마친 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다양성·자율성 기조 속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 실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진단을 확대·강화할 방침이다. 지역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 강화, 교권 보호 등 교사의 교육활동 여건 조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들 학교의 운영 근거를 담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해당 규정이 오는 2025년 3월 폐기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교육부가 지난 2019년 11월 발표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 따른 조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교학점제가 오는 2025년 3월 전면 도입될 시 고교 서열화 심화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평가 방식은 5단계(A~E) 절대평가인 '성취평가제'인데, 만약 전 과목에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자사고 등이 입시에 유리한 구조라는 분석이 많았다. 자사고는 우수한 학생을 가려 뽑기에 현행 상대평가제에서 내신 성적 획득이 불리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런 단점이 해소된다.

현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교육부는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자사고·외고 등의 존치를 처음 공식화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했는데, 오는 2025년 고교 신입생부터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구성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라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을) 고시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그냥 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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