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엘리엇 1조 소송, '690억 배상' 결론...오늘 3분기 전기요금 발표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로도 전해드렸는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벌어졌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 우리나라 정부의 국제 소송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5년 2개월 만에 엘리엇 측의 일부 승소로 판결이 됐는데 이 사건 배경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석병훈]

사건 배경은 2015년 5월 26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합병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일모직이 삼성물산 주식 전량을 매입을 해서 합병을 단행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삼성물산 한 주당 제일모직 0.35주라는 합병 비율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물산지분 7.12%를 가지고 있었던 엘리엇, 헤지펀드죠. 헤지펀드에서는 이 합병이 삼성물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해서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소액 주주들까지 모아서 반대를 했으나 주주총회 결과 69.53%의 찬성으로 합병하는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에 합병안이 가결이 되자마자 엘리엇은 2018년 4월에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합병으로 인해서 1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1조 원 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5년간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됐는데, 소송 절차가 진행됐는데 중간에 분기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2021년 1월에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재용 회장이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확정판결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22년 4월에는 그 당시에 삼성물산 지분을 약 11.21% 보유를 해서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였던 것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관리공단 전 이사장, 그다음에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원래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내부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내부 전문위원회가 아닌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고 그다음에 찬성을 압박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확정판결을 받다 보니까 이게 한국의 소송에서 상당히 불리한 점으로 작용을 해서 이번에 2023년 6월에 상설중재재판소에서 결국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690억 원의 배상 판결을 하도록 결론이 났고요. 여기에다가 5%의 지연이자를 더하고 소송비용까지 합치면 약 13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청구한 피해금액 1조 원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서, 7% 정도만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방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 혈세 1300억 원을 투입하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관련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국민 혈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당시 관건을 보면 그 당시 정부가 합병에 압력을 가했는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1조 원 정도 엘리엣이 청구를 했는데, 금액을. 여기서 7% 인정한 거여도 이자라든지 법률비용 이런 걸 따지면 우리에게는 승소라고 할 수 없지 않은가요?

[석병훈]

그렇죠. 법무부 의견에 의하면 7%밖에 배상 금액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93%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애당초 엘리엣에서 제시한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1조 원이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과대 포장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금액을 최소화한 노력은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1300억 원에 달하는 혈세로 피해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판결문을 검토를 해서 정부 측에서는 이것을 후속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원래 엘리엇은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합병이 성사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고 정부 쪽에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었어도 국민연금이 정당한 경영상의 판단으로 합병에 찬성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국내 재판소에서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랑 기금운용본부장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악재로 작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상설중재 재판소에서도 정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으로 보여서 7% 배상 판결을 했기 때문에 후속으로 이어지는 다른 1건의 메이슨캐피탈의 ISDS 소송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사실상 승소했다는 말은 배상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국제 분쟁 절차가 이번에 5년이 넘었고 또 비용만 봐도 소송 비용 아까 얘기해 주신 것만 해도 지금 37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앞으로도 국제 투자 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런 분쟁 사례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석병훈]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ISDS 소송 국내에 제기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부에 제기된 것이 아직 5건이나 남아있고요. 그중의 한 건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캐피탈에서 2565억 규모로 제기된 소송도 아직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번 판결 결과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 ISDS 소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 그러니까 이 경우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런 ISDS 소송도 증가하는 것은 당연히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법령이나 정책 등을 적용할 때 이런 향후 ISDS 제기 가능성을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이 됐는데 오늘 3분기 전기요금이 발표됩니다. 사실 전력 수요도 앞으로 크게 늘어날 텐데 이번에는 동결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석병훈]

현재 동결이 확실시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명분은 당연히 그동안 전기요금을 작년 2분기부터 5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특히 여름에 더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냉방비 폭탄이 예상이 돼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동결한다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한국전력의 그동안 누적된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이것과 배치되는 결과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난 2년간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는 44조 원이 넘었었고요. 올해 1분기에 이미 6조 20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된 데다가 2분기에도 1조 1000억 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기본적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랑 석탄 가격이 상승을 해서 우리나라가 화력발전, 석탄을 때는 화력발전과 천연가스발전의 의존도가 높은데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 오는 단가는 상승을 했는데 한국전력이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받는 판매단가는 정부가 통제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상승하지 못해서 전기를 팔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논리는 최근 석탄 가격이 하락해서 역마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동결을 해도 된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역마진 구조, 한국전력이 전력을 구입해오는 단가 대비 판매 단가가 더 싼 것, 이게 약 34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킬로와트시당. 그래서 34원의 손실을 봤었는데 4월에는 7.8원으로 확 줄어들었거든요. 이것은 석탄 가격이랑 LNG 가격이 떨어진 영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3분기에는 한국전력이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흑자로 돌아선다 하더라도 이미 45조 원을 넘어선 누적 적자를 한 분기 흑자를 가지고 만회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추가 인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1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자 간담회에서 에너지 요금을 순차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요금만 억눌러놓으면 소비자들이 에너지를 여름에 낭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제품 가격은 오르는데 에너지만 가격이 안 오르니까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냉방비 폭탄도 맞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전의 적자 폭을 키워서 나중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리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니까 따라서 서비스 요금들도, 전기가 생산원가니까, 서비스 산업의. 서비스 요금도 따라서 오르고 이래서 한국은행이 물가가 잡혔다고 보고 기준금리 인하하려고 하는 시점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서비스 요금도 따라 올라서 다시 소비자물가가 상승을 하니까 결국 이것은 고물가, 고금리에 고통을 받는 기간을 늘릴 뿐이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서히 고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에 큰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일시적인 그런 미봉책이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년 연속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효율성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 같아요.

[석병훈]

맞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객관적인 지표,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된. 그다음에 80여 개 기업체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가지고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2년 연속 하락을 해서 64개 조사대상국 중 지금 2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가를 해서 재정 부문 순위가 8계단이나 하락한 데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것이 우리나라가 문제거든요.

지난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 지출이랑 재난지원금 지출 이런 것이 늘어나면서 정부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이것이 재정 부문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과 부동산 시장 경착륙 우려로 인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 대출의 연체율이 올라가는 등 이것이 자금시장 불안을 자극해서 금융 부문의 순위도 또 역시 13계단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 부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 가지 희소식이라고 하면 경제 성과 부분에서는 그래도 8계단이나 상승을 해서 14위를 달성했는데 이것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래서 고용 상황이라든가 물가 관리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 영향을 받은 건가요?

[석병훈]

가장 큰 이유는 간밤에 있었던 중국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인민은행에서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는 대출우대금리가 있습니다. 대출우대금리를 0.1%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중국이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 경기가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소매판매라든지 산업생산 이런 것도 시장의 전망보다 적게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를 달성할 정도로 중국 경제가 오히려 경기 침체의 우려, 디플레이션 우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대출우대금리,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이게 시장에서 보기에는 인하 폭이 너무 작아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장에서는 원래 0.15%포인트 인하를 예측했거든요.

이것보다 낮게 0.1%포인트만 인하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중국 경제 회복이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이 반영이 된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1일과 22일에 상원과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하는데요.

이것에 금리 정책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 이것을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까지 합쳐져서 3대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7월 FOMC 회의에도 그때그때 자료를 보면서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얘기했는데요.

간밤에 발표된 자료 중에 지난달 신규 주택 착공 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미국의 경기 변동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선행지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무려 21%나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예상은 0.8%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하고요.

한 3개월 뒤에 미국 경기가 반등할 것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침체 우려는 낮아져서 이게 7월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도 반영이 돼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석병훈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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