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서게 된 '바이든 차남'…트럼프가 즉각 반발한 이유

남승모 기자 2023. 6. 21. 06: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며 정치적 약점이 돼온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은 수사 협조 시 형량을 조정해주는 사전형량조정제도가 있는데, 탈세 혐의는 인정하고 총기 소지는 혐의 인정 대신 약물 남용 등에 대한 재활 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법원에 보호관찰을 요청하도록 법무부와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세 수단으로 헌터 바이든을 자주 문제 삼아왔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사법당국이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리며 정치적 약점이 돼온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 언론들은 그가 법정에 출석해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린제이 화이트허스트/AP 기자 : 헌터 바이든의 변호인은 그가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의 인생에서 (마약 중독 등을 겪은) 이 기간과 그가 한 일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2차례 150만 달러 이상의 과세 소득을 얻고도 관련 연방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인데, 체납 세금은 납부한 상태입니다.

또 마약 중독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수사 협조 시 형량을 조정해주는 사전형량조정제도가 있는데, 탈세 혐의는 인정하고 총기 소지는 혐의 인정 대신 약물 남용 등에 대한 재활 절차를 밟는 조건으로 법원에 보호관찰을 요청하도록 법무부와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상 형사 책임을 면제해줬다고 비난했고, 매카시 하원의장도 대통령 아들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케빈 매카시/미 하원의장 : 만약 당신이 대통령의 유력한 정적이라면 법무부는 당신을 교도소에 넣으려 하겠지만, 당신이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담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탈세는 최대 1년, 총기 불법 소지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지만, 법무부는 보호관찰 2년과 함께 별도 프로그램 이행 부과를 법원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호진)

남승모 기자 smna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