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 답습 않으려면…빅데이터 활용 정책결정 시스템 도입해야”

[PERI 심포지엄 2023]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발표
잘못된 정책 사례로…‘저출산’·‘금융소득종합과세’ 꼽아
‘예결위의 상임위원화’ 등도 해결책 제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김형욱 기자] “정책 평가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려면 지난 2018년 미 의회에서 통과된 ‘증거(빅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 법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처럼) 많은 데이터를 통합·활용해야 근본적인 정책 평가 체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페리(PERI) 심포지움 2023‘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은 2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정책평가, 새 지평을 열다’ 심포지엄에서 정책의 사전·사후 평가를 위한 데이터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으나 병렬적으로 돼 있어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데이터 생산 기관 간의 역할 조정을 하고, 데이터를 개방·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평가 연구의 발전과정과 개혁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 사회에서 잘못 구현된 정책 사례를 들며 정책 평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실명제도의 사후조치로 1996년 도입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외환위기 이후 잘못된 정책이라는 정책이란 선입견으로 3년간 폐지 됐었다”며 “그 기간 고액 자산가의 이자소득이 늘어날 동안 제대로 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분배구조가 악화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그는 “지난 15년 동안 정부가 원화로 280조원을 쏟았지만 0.78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 중”이라며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 없이 전년 대비 예산만 늘리려는 기조를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안 원장은 △특정 그룹을 활용한 사회적 실험 평가 방법 모색 △국회의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화 등도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사회적 실험은 ‘사회정책을 그냥 시도해 보고 말지’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특정 그룹을 활용해 적용해보고 정책을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국회가 정책평가의 시작이자 마지막인 만큼, 예결위가 상임위원회처럼 항상 열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회의 정책평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조동철 KDI 원장(전 금통위원)은 “(정책의 완성도를 위해) 공개되기 어려운 복지데이터 등이 연구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전향적인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행정관련 데이터를 특정한 정책 개발과 평가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전제로 관련 연구자가 신청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도입된 것으로 봤을 때 합리적 정책평가가 결과로 선택되지 않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며 “정책평가로 인해 정책선택이 이뤄지는 선순환이 되려면 데이터 공개와 공유, 명성 높은 국제 연구기관의 론칭과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재완 성균관대 이사장, 안종범 정책평가연구원장, 리처드 버크하우어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교수, 더글라스 베샤로프 메릴랜드 대학교 교수, 조동철 KDI 원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페리(PERI) 심포지움 2023’에 참석하고 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