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 높아진 한국, G8은 가야 할 길…차원 다른 '의무'는 변수

[창간기획-G7+한국, G8 시대 준비하자]① 총론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친교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5.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을 중심에 둔 G7(Group of Seven Summit)에 대한 G8으로의 재편 논의가 일고 있다. 한국 입장에선 국제적 위상과 발언권 강화, 그리고 의무 확대가 얽힌 트릴레마(삼각 딜레마)다. 위상에 걸맞은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G8은 가야 할 길이지만, 반대급부로 차원이 다른 의무가 부여될 가능성이 크다.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읽고 경제체력을 쌓아 G8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이 참가하는 G8 재편 논의가 점화된 건 올 들어서다. 5월 히로시마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2020년 미국, 2021년 영국에 이어 한국이 옵저버로 초청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G8 이슈를 제시하고 주도했다. 한국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도국 중 하나로 국제사회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때가 됐다는 논리였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도 때를 같이한 지난 3월 "한국은 절실히 필요한 G7 재생을 위한 최적의 중심축"이라며 이슈화에 나섰다. 1973년 1차 오일쇼크를 배경으로 탄생한 G7이 혁신할 때가 됐고, 한국이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단은 "한국은 모범적인 자유시장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이 가입하는 G8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하게 기능하게 하기 위한 논리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에 한국을 더한 '가상 G8' 2022년 경제성적표를 보면 한국의 수출 시장점유율은 2.8%로 일본(3.0%)에 이어 G8 4위다. IT(정보기술) 수출비중은 29.2%로 1위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R&D(연구·개발) 비중도 4.9%로 G8 중 가장 높다. K방산을 등에 업은 군사력은 미 GFP(Global FirePower) 집계 G8 중 3위, 핵보유국을 제외하면 1위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8.4%로 미국(50.8%)에 이어 세계 2위다. 배터리는 양에서 앞서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양과 질 모두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 반도체와 방산, 배터리는 에너지와 함께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의 근간이다. 핵심 공급기지로서 한국의 중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부각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반도체·배터리를 끝없이 공급망 안으로 끌어들이려 노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복잡한 한·미·중 관계 속에서 부침이 있지만 지난해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한국처럼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미국의 지향점을 그대로 드러낸다.

그러나 이런 위상에 걸맞는 한국이 발언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G8은 우리 정부에도 새로운 도전과제다. 미·일·중의 틈바구니에서 늘 지정학적 이슈에 휩쓸리는 만큼 격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G8 체제가 출범할 경우 그동안과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책임이 지워질 것이라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경제와 국방은 물론 정치와 사회적 성숙도를 높이고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확보해야 한다.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도 G8을 준비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국가적 위상을 감안할 때 한국이 G8에 가입한다면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대한 글로벌 협력망도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며 "경제·정치적으로 준비할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논의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