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S22울트라, 최대 지원금 받아도 요금할인 유리…추가지원금 늘면 반전

방통위, 15%→30% 상향 추진했지만 과방위 심사 통과 못해
올해 공정위도 주요 업무에 명시…과기정통부도 적극 지원키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삼성전자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전판매가 시작된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 위치한 삼성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갤럭시 S22를 살펴보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갤럭시 S22의 사전 판매가 시작된 삼성닷컴에서는 구매자가 몰려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삼성닷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색상 제품은 일찌감치 판매가 마감됐다. 2022.02.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최근 갤럭시S22 울트라에 대한 출고가를 15만원가량 낮췄다. 지원금을 최대로 받으면 실구매가는 50만원대로 떨어진다.

만약 여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높아지면 실구매가는 40만원대로 내려간다.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까지 책정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추가지원금의 여유가 늘어나면 경쟁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밀어왔지만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이로 인해 1년이 넘도록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올해부터 방통위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늘리기 위한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2021년 12월 단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가지원금이 늘어나면 지원금 경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일례로 출고가가 129만8000원으로 낮아진 갤럭시S22울트라의 경우 지원금을 가장 많이 책정한 KT를 기준으로 최대 공시지원금 65만원과 추가지원금 9만7500원을 받으면 총 74만7500원을 할인 받아 실구매가는 55만500원이 된다.

이는 최고가 요금제 13만원을 이용할 때로, 25% 요금할인과 비교하면 불리하다. 요금할인이 78만원으로 할인 규모가 더 크기 때문이다.

만약 추가지원금을 30%까지 줄 수 있었다면 총 84만5000원을 할인 받게 돼 요금할인을 앞선다. 이뿐 아니라 실구매가도 45만3000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같은 단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진다.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면 이통사가 공시지원금을 줄일 수 있고 자금력을 가진 대형 유통점만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후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추가지원금 상한을 올리는 방안을 포함하면서 불씨가 살아났다.

이에 더해 최근 단통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추가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을 아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지만, 이 경우 요금할인을 제공할 근거가 사라져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요금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들을 위한 혜택으로 전체 공시지원금 규모를 기준으로 25%를 요금에서 깎아주는 제도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방통위 의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날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단통법과 관련해서는 방통위와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으로 협의해 놓은 상황”이라고 “필요하면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시장에서 가장 확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지원금 상향이라고 생각한다”며 “방통위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조속한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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