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버텼는데 문닫는다…'골목사장 퇴직금' 역대 최대

<앵커>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일종의 퇴직금 역할을 해주는 '노란우산'이라는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이 공제금 지급 건수가 올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걸로 보이는 데 그만큼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로 3년간 힘든 시기를 보낸 소상공인들.

이후 경기 침체로 소비가 감소하면서 다시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폐업이 늘면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같은 건데, 올 들어 5월까지 4만 8천 건이 지급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증가했습니다.

지급 액수는 5천500억 원으로 66% 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 압류도 못 하게 돼 있는 수급권이 보호되는 그런 제도거든요. 웬만하면 해지는 하지는 않는데 그만큼 폐업이 늘었다는 걸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26%로 2년 반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는 9월 말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돼, 원금 상환 압박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에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지급 여력에 따라 차등 적용해달라고 지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동관/안산 삼겹살집 운영 : 도대체 왜 자영업자만이 최저임금 인상 폭탄과 물가 폭탄 각종 요금 폭탄 등 모든 비용 폭탄을 다 감당해야 합니까!]

[김성군/의정부 부대찌개집 운영 : (사람 줄이고) 초과 근무에 허덕이다 가게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맞는 최저임금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2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6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지만 노사가 팽팽하게 대립해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용화, CG : 서승현·최하늘)

정연 기자 cyki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