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수능 혼란.. 용혜인 "尹, 사고 크게 쳤다" vs 장예찬 "교육부-이주호 혼선이 문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 尹 발언, 갑자기 나온 이야기 아냐.. 교육부 더 책임감 느껴야
- 킬러 문항 폐지는 李 대선공약, 대원칙은 야당도 동의할 것
- 사교육 시장 비정상적 팽창해 수백억 강사 나와.. 구조 자체 바꿔야
- 킬러 문항 같은 미시적 부분부터 시작해 교육개혁 깃발 세워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 尹 수능 언급? 앞뒤 안 맞는 기분파 발언
- 尹 설익은 교육정책 반복, 킬러 문항 폐지로 사교육 줄지 않아
- 尹 한마디에 정책 변화가 문제.. 전문가 의견에 귀 기울여야
- 갑자기 수능 변화만 지시하는 게 아니라 교육 불평등 해소 노력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 진행자 > 매주 화요일에는 여야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무공을 겨룹니다. [용장호투] 용장호투의 장,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예찬 > 안녕하세요? 장예찬입니다.

◎ 진행자 > 용을 맡고 있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용혜인 >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용혜인 의원이 주목한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관련 파장,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은 조국 수사 등 입시 부정 수사 경험이 많은 입시전문가다.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났다는 건 일부 사교육 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수능 논란, 그리고 여당의 최근에 대응 논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용혜인 >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부터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요. 앞뒤가 안 맞는 기분파 발언이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유지하겠다고 하면서 또 그 사교육비는 경감하겠다고 하고요. 상대평가를 유지하겠다면서 또 킬러문항은 없애겠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개혁안 자체에 사실 입시개혁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 쉬운 수능이나 사교육비 개혁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말이 안 되는 설익은 말들을 던지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무산됐던 만 5세 입학이라거나 아니면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같은 이런 설익은 교육정책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예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SNS에 7언절구 대충 올리면 끝이었지만 국정 운영이라는 것은 그런 무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고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지시사항에 대해서 수차례 해명하고 정정을 하겠습니까. 대통령도 모르는 진의를 온 언론과 참모들이 달려들어서 해석하고 심기보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쯤 되면 교육개혁이 아니라 심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킬러문항 없앤다고 사교육 줄어들지 않습니다. 변별력을 유지해야 하는 이상 이 킬러문항 같은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고 자사고 특목고 폐지하고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이 킬러문항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교육개혁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끝이 사실은 없는데 우리가 정치 무공이니까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발언을 하고 대통령실이나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계속해서 원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원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원래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덧붙여서 댓글달기처럼 주무부처 장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반복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 장예찬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태가 촉발된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수능 난이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약간 그렇게 오해되도록 발언하신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있었던 저희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김기현 대표가 부처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했거든요. 이게 사교육비를 줄여나가고 공교육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라는 교육개혁의 대원칙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나 진보 정당 분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같은 큰 틀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꺼낼 수 있는 화두가 킬러 문항인 것이고요. 이 부분은 저도 최고위에서 발언했지만 오죽하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교육공약이기도 했었죠. 킬러문항 폐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교육이 너무 늘어나는 것이 문제다. 1년에 2조씩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께서 원칙적으로 하신 건데 이게 마치 수능 난도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오해를 빚었다면 그 대통령의 말씀에 혼선을 빚기 위한 정부부처에서 저는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에서도 어제 최고위에서 교육부를 질타하는 메시지가 나간 만큼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란을 야기하거나 조금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게 하는 부처와 참모들 또는 당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이제부터는 정말 강하게 채찍을 때리면서 문제가 된 인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또는 메시지 전달방식 평가를 좀 해 주시죠.

◎ 용혜인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한마디에 모든 정책의 방향이나 기조 같은 것들이 한 방에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교육이라는 건 특히 백년지대계이고 전문성과 지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건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5명의 위원을 직접 지명하셨고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 대입제도 개편 관련된 특위도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와 시스템들을 다 무시하고 기분대로 좌지우지하려다가 사실은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이 국가교육위원회를 거쳐서 입시 기조에 대해서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재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하셔가지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그렇게 말씀을. 본인 스스로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러면 다른 전문가들은 안 들을 생각인가, 그런 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 장예찬 > 윤석열 대통령이 천명한 핵심에 있어서 지금 제가 통계를 받아보니까 우리나라 사교육 규모가 연 26조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 진행자 > 늘어났어요.

◎ 장예찬 > 매년 2조씩 가파르게 늘고 있고, 공교육에서 제대로 학습 받을 만한 권리가 무력화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일타강사들이 돈 많이 버는 거야 제가 뭐라할 생각이 없는데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지 않았다면 소위 말하는 일타강사들이 수백억씩 버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긴 하잖아요. 이런 현실 자체가 안 왔어야 되는 건데 이 기형적인 교육현실을 그럼 그대로 두고 볼 것인가. 이거 뭔가 위상강화를 하자, 공교육에 대해서. 그리고 사교육에 대해서 좀 개혁을 하자라는 원칙 방향에 대해서 동의한다면 민주당도 대부분 그건 동의한다고 해요. 그런데 시점을 문제 삼고,

◎ 진행자 > 시기.

◎ 장예찬 > 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올해 3월에도 교육부에서 킬러문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줄여나가고 EBS연계 같은 공교육과 연계된 지문을 늘려나가겠다고 발표했더라고요.

◎ 진행자 > 발표했어요. 3월에.

◎ 장예찬 > 그 발표가 제대로 현실에서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부처 책임자들에게 문책도 하고 책임을 물었던 것이지. 6월에만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충분히 나와서 이런 윤석열 정부의 공교육 강화 교육정책의 기조는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유독 수능 난도를 아예 바꿀 것처럼 오해가 되어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지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 진행자 > 시기상 적절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대통령께서.

◎ 장예찬 >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전부터 어느 정도 계속 이 맥락이 나왔었다는 말씀이죠.

◎ 진행자 > 학부모와 고3 재수생들이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 용혜인 > 단순히 저는 시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개혁의 방향이라는 것도 핵심을 잘못 짚었다.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할 정치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텐데, 사실 킬러문항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계청이 2022년에 사교육비 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를 보면 자사고와 특목고 진학을 준비하는 중학생의 사교육비가 일반고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보다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고교서열화 정책이 가시화되었던 2023년에는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자사고와 외고 폐지 없이는 결국에는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목표도 달성할 수가 없는 건데 킬러문항 운운하면서 일타강사라는 잘못된 타깃을 좌표를 찍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학원가와 다르지 않게 서열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 교육 환경부터 바꿔야 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짚은 채로 좋아 빠르게 가, 이것만 반복을 하고 있으니 교육개혁이 혹은 그 내용이 제대로 집행될 리가 없다.

◎ 진행자 > 일타강사를 희생양 삼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사교육 강사 악마화 이거 보수가 할 일 아니다. 돈 버는 거 그냥 냅둬야지 보수가 왜 자해적인 거다 사실은 보수의 가치에서 보자면,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장예찬 > 돈 버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다만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팽창됐기 때문에 그렇게 수백억 버는 강사들이 나오는 거죠. 강사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사교육 구조가 문제다라는 지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야 정부 비판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낄낄빠빠 못하고 신나는 분이니까 제가 별로 논평을 안 하고 싶고요. 정부여당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는 수능 출제위원회나 모의교사 출제위원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위원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내거나 수능 문제를 냈던 분들이 이후에 대형 재수학원이나 대형 입시학원에 연구센터 같은 경우로 취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선 아무래도 모의고사나 수능출제위원 출신들이 연구소의 연구원이나 센터장으로 있다 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킬러문항이라든가 또는 모의고사 예비문항 같은 게 만들 때 훨씬 더 높은 적중률을 보이겠죠. 그렇게 높은 적중률을 보이는 문제지를 비싼 학원에 비싼 수강료를 내고 강남에 올 수 있는 학생들만 선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평범한 서민가정이나 지방가정의 학생들에게 대해서는 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사교육 전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최근에 이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면서 느낀 것은 출제위원들이 사교육 학원으로 가는 이 구조 정도는 정부가 조사해서 뿌리 뽑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부터 사교육 개혁을 시작하기 시작해야지 지금 이런 시기라서 안 되고 내년에 또 저래서 안 되고 하면 팽창하는 사교육 시장이 나중에는 100조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쨌든 지금 수험생들 카페나 사교육 시장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그럼 이번 수능 출제는 방향이 어떻게 될까 설명회가 폭주하고 있어요. 걱정이 많고, 여기에서 우리 수험생들 조금 안심할 수 있게 지금 어떻게 이걸 수습해 나가야 될까요. 용 의원님.

◎ 용혜인 > 글쎄요. 사고를 생각보다 크게 치셨다고 저는 생각해서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논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기관을 구성해 놓은 시스템을 활용하는 논의를 차분하게 시작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사실 입시개혁은 교육개혁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요. 교육 개혁은 결국에는 사회 개혁이 동반되어야만 하는 건데 이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우리 사회의 불평등 자체를 해소하려는 노력 역시도 필요하다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핵심은 교육개혁 내용에 고등교육 개편은 포함시키지도 않고서 무책임하게 수능 몇 개월 남겨두고 지금 당장 수능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국장을 경질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시키고 있으니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이라는 것을 바라신다면 윤석열 정부가 대학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입장과 그림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사태를 정리하기 위한 지금 방향,

◎ 장예찬 >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용혜인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일정 이해는 되는데 이게 입시개혁이 교육개혁이고 교육개혁이 사회개혁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하지 마라라고 하면 우리 사회에서 바꿀 수 있는 변화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 킬러문항이라는 게 하나의 화두가 되었지만 이런 미시적인 부분부터 뜯어고치고 개혁의 전선을 세우는 것이 실제로 더 많은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 제가 출제위원도 아니고 교육부도 아닙니다만 변별력을 낮추거나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교과과정 바깥에서 정말 저도 예시의 문제를 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려는 거지? 싶은 킬러문항 대신에 교과 과정 안에서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서 그렇게 지금 많이 놀라신 만큼의 급진적인 변화나 이런 건 없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러면 정부여당은 빨리 안심을 시켜주시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거는 팩트니까 어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 장예찬 > 당정에서 지난주에 바로 긴급하게 교육부와 회의를 했고요. 이번 주에도 아마 추가적으로 그런 조치들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 조치를 기다려보기도 하고요.

◎ 용혜인 >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국민불안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예찬 > 저는 이렇게라도 교육개혁의 깃발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