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제외, 이재명 대선공약”...야당 비판에 응수한 여당

국민의힘과 정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협의한 19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사진출처 =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발언을 놓고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란에 이은 최악의 교육참사라고 불릴 만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능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라며 “공교육 투자를 늘려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킬러 문항’ 삭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월 교육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한다”고 했다.

또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킬러 문항 금지법’(공교육 촉진 및 선행 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수능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사전영향평가’를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및 이후 시험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반격에 나섰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킬러 문항’은 학교에서 대비가 어렵기에 아이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이라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 잡아 무너지고 있는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 개혁의 본질”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교육 만큼은 정쟁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과정에 없는 킬러 문항 배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다”고 지적했다.

백경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민주당은 헷갈리면 제발 가만히 있기라도 하라.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사교육 혁파를 주장해온 것도 민주당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본인들도 공약했던 내용을 왜 비판하는지, 대체 무얼 비판하고 싶은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 전에, 교육현장에 혼란을 부추긴 부분에 대해 반성문부터 쓰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킬러 문항 배제’는 선이고, 국민의힘 ‘킬러문항 배제’는 악인가. 윤석열 대통령 반대하면 다 정의라는 건가”라며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고,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은 이미 올해 초 발표되었고, 당정은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런 와중에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킬러문항이 등장한 것”이라면서 “이걸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언제 바로잡나?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이권 카르텔이 번식하는 환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