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입원치료 가능해야"…어기면 '지정취소'

박재현 기자 2023. 6. 2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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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서 상시 입원환자 치료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종합병원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서 입원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뒤 지정 취소했던 사례는 없었지만, 이 두 개 과 입원 진료가 중단되면 지정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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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부터 국내 상급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에 대해서 상시 입원환자 치료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종합병원 간판을 내려야 합니다. 병원들이 전공의 부족 등을 이유로 입원치료를 중단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서 입원 치료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인천 가천대 길병원이 의료진 부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한동안 중단했던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한 뒤 지정 취소했던 사례는 없었지만, 이 두 개 과 입원 진료가 중단되면 지정 취소도 가능해집니다.

상급종합병원은 20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으로 현재 전국에 45개가 있는데, 지정이 취소되면 수술이나 진료 비용 지원이 5%포인트 가량 줄 수 있어 운영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내년부터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질환 진료에 더 집중하도록 규정이 강화됩니다.

입원과 외래 등에서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의 30%에서 34% 이상으로 높이고 경증환자 비율을 낮추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아울러 차차기, 즉 2027년~2029년도 상급종합병원 지정 시부터는 중증응급환자 적극 수용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중증응급의료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신호/차의과학대학교 건강과학대학장 : (의료진)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런 일(의료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지 않을까….]

정부는 장기적으로 필수의료 진료 입원 실적이나 중증환자 치료 비율 등의 데이터를 모아 제도 개선에 이용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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