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수능 ’킬러문항’ 배제 지시, 이미 3월 계획에 포함됐던 내용”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발언으로 수험생들이 일약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킬러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것이 “올 3월 수능 계획 발표에 포함됐던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적이 아니라는 취지다.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교육 밖의 문제(킬러 문항)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적인 방향성을 오래 전부터 교육부에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교육비 경감 필요성을 지적하며 수능과 내신 등 입시 전반에서 공교육 범위를 벗어난 문항을 제외할 것을 교육부에 거듭 지시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수능 시행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에서도 대통령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고, 결국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5일 업무보고에서 교육부 대입국장 인사교체와 함께 평가원이 복지부동하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자, 윤 대통령의 질책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서 (대입)국장을 경질했다”고 보고한 뒤, 6월 모의고사에 대해 “평가원이 (킬러 문항 대신) 출제 기법을 더 정성들여 해달라고 주문했음에도 안 움직인다”며 윤 대통령에게 답답한 심정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 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며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강력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애초에 정치를 하게 된 것이 ‘조국 사태’ 때문”이라며 “사교육 의존, 입시 불공정을 바로잡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당정은 전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고, 출제 기법을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중순쯤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내년 2월 확정할 계획이다. ‘킬러 문항’ 배제는 오는 9월 모의고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