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 재정집행 독려… “상저하고 마중물 역할하라”

전세원 기자 2023. 6. 2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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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상반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지난 6월 초 전(全) 부처에 "예산 조기 집행 기조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재정(242조9000억 원) 중 역대 최고 규모인 65%(157조9000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정부의 우선순위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돌아섰다는 확실한 방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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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예산 조기 집행’ 공문
‘물가안정→경기부양’ 기조 선회
상반기 157조9000억 집행 강조
세수 펑크 속 재정 절벽 우려 제기
정부 “경기하락후 부양, 비용 더 커”

기획재정부가 상반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지난 6월 초 전(全) 부처에 “예산 조기 집행 기조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경기 부양을 위해 중앙재정(242조9000억 원) 중 역대 최고 규모인 65%(157조9000억 원)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정부의 우선순위가 물가 안정에서 경기 부양으로 돌아섰다는 확실한 방증이다. 하지만 이미 34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상반기에 재정을 몰아 썼다가 하반기에 ‘재정 절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날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재정 당국인 기재부는 이달 초 국가재정법 제97조 등에 근거, 신규 사업의 추가 발굴 등 신속한 재정 집행을 독려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 등 모든 부처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경기 변동성 완화 및 거시경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재정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는 공문에서 각 부처에 “새로운 용처와 비목 마련에 힘을 써달라”며 예산 집행을 유도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인력과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해달라고 요구했고, 기존 계약은 조기 발주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적용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과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기재부의 올해 예산 집행 독려에 대해 정부 내에선 경제정책 기조가 ‘물가 안정’에서 본격적인 ‘경기 부양’으로 전환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분기 극심한 세수 부족으로 정부 각 부처의 올해 편성된 예산을 불용하지 않고선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물가가 하향 안정 단계에 들어서고 수출도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판단 아래 본격적인 경기 부양 시동을 건 것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물가상승률이 지난달에는 3%대에 진입했고, 경기 하락이 더 심화한 후 경기 부양에 나설 경우 투입 비용이 더 클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 이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은 없다”고 못 박은 상태여서, 정부는 현재 편성된 예산을 총동원해 조기에 경기 부양 흐름에 올라타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재정 상태가 빠듯해 경기 부양이 쉽지 않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상당하다. 올해 1∼4월 국세 수입(134조 원)은 1년 전보다 33조9000억 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용역 결과를 보면 예산을 상반기에 당겨 쓰면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입증됐다”며 “정확한 세수 흐름은 5월 종합소득세 등이 들어와야 윤곽이 잡히기에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 신속집행을 하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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