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경애 피해 유족 “징계위 들어가니 ‘녹음할지 모르니 핸드폰 뺏으라’고.. 왜 이렇게 화났냐고 묻더라”

<이기철 씨 (故 박주원 양 어머니)>
-조사위, 정직 6개월 건의했다고 해서 못 참고 달려가.. 권경애는 불출석
-회의장 앞에 있다가 발언 기회 얻어.. 징계위원들 태도 굉장히 고압적
-변협 조사위? 손배소 소장만 요청.. 권경애, 경위서에 거짓 주장도
-권경애, 논란 후 일체 연락 없어.. 손배소 소장 넉달만에 송달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변협 직권 징계위는 권경애만 불복 신청
-내일이 딸 기일.. 어떻게 보러가야 할지 참담해서 주체 안 돼
-변협 징계위, 오랜 경험 덕망 있는 자로 꾸린다는데.. 그게 뭔지 세상에 묻고 싶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이기철 씨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 어머니)

☏ 진행자 > 학폭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이른바 재판 노쇼, 그러니까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한 거죠. 그래서 결국 유족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 이 사람에 대해서 대한변협이 징계를 의결했는데요. 결론은 정직 1년이었습니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서 변호사 업계의 제식구 감싸기이자 피해자와 유족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그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일단 총평부터 해주세요. 정직 1년 나왔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어머니.

☏ 이기철 > 토요일 날 언론사의 보도를 보고서 월요일 날 결정되는데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달려갔고요. 달려가서 제가 느낀 바도 굉장히 지금 참담한 심정입니다.

☏ 진행자 > 정직 1년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징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이기철 > 네, 제가 발언이 예정돼 있던 건 아니지만 제가 회의장 앞에 가서 앉아 있다 보니 제가 들어와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얘기를 회의가 늦게 시작이 되면서 그렇게 저한테 전달이 됐고요. 제가 들어가서 얘기하는데도 징계위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저한테 고압적이었어요.

☏ 진행자 > 어떤 식으로요.

☏ 이기철 > 제가 들고 들어간 핸드폰도 직원 보고 녹음할지도 모르니까 뺏으라고 그러고 어머니 왜 이렇게 화가 났냐고 물어보면서 되게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저한테 예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징계위원이 어머님 보고 어머님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 이기철 > 네.

☏ 진행자 > 그걸 몰라서 물어봐요? 그걸.

☏ 이기철 > 제가 그래서 어떻게 화가 안 날 수 있냐. 지금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권경애 경제력 잃을 걸 걱정하는 발언들을 조사위원들이 했는데 그런 것을 언론에다가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어떻게 화를 안 낼 수가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그 자리에 혹시 권경애 변호사는 출석을 했어요?

☏ 이기철 > 어제 저는 권경애 건만 지금 하는 줄 알고 갔는데 사실은 다른 사건들 징계를 받는 변호사들이 징계 논의가 돼서 출석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 진행자 >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징계 심사도 있었다.

☏ 이기철 > 그래서 징계 받는 변호사들이 거기 와서 징계위원들한테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그런 회의였었어요. 그래서 다른 변호사들이 여럿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권경애는 오지 않았습니다.

☏ 진행자 > 권경애 변호사는 출석을 안 했어요?

☏ 이기철 > 네, 그런 자리에 출석도 하지 않는 사람의 그런 불성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어요.

☏ 진행자 > 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혹시 조사 과정에서 어머님 쪽에도 연락이 왔었어요? 조사위에서.

☏ 이기철 > 변협 측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연락한 건 하나도 없고요. 제 대리인인 양승철 변호사님한테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게 뭐냐 어떤 징계냐. 그리고 권경애 상대로 한 손배소 소장을 달라는 연락을 메시지로 해서 제가 전달받아서 그런 내용에도 제가 좀 화가 났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위원이 조사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전체 사건을 들여다보고 권경애라는 변호사가 어떻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는지 그걸 들여다봐야 하는데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고 저희가 작성한 소장만 달라고 그래서 그 소장 제출했어요. 자료하고 해서.

☏ 진행자 > 거꾸로 그럼 조사위에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뭘 조사했는지는 얘기 들으셨어요?

☏ 이기철 > 전혀 들은 바가 없고요. 해 주는 것도 없어요. 다만 어제 제가 발언하러 들어가서 들은 내용이 징계위원 분 중에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권경애 측에서 경위서를 내서 그쪽에다 얘기한 호소가 자기가 항소하지 말라고 1심 재판도 이건 원래가 질 재판이었다. 그러고 항소해봐야 소용없으니까 항소하지 말자고 저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우겨서 항소했다는데 맞냐, 이런 질문하시더라고요.

☏ 진행자 > 어떻게 된 건데요? 그럼 진실이 뭔데요.

☏ 이기철 > 그렇게 얘기를 저한테 한 적도 없고요. 그리고 1심 자체도 불성실했거니와 1심 결론이 나고 나서 제가 전화해서 이거 항소해야 하지 않겠냐 항소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했고 만나자 했더니 만나서 어떠한 전략적인 얘기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고 계약서 드밀면서 계약서에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440만 원 결제해 주고 그날 그랬어요.

☏ 진행자 > 항소심 변호사도 맡았던 거잖아요. 권경애 변호사가.

☏ 이기철 > 네.

☏ 진행자 > 항소심 가면 안 된다고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다면 그 변호를 맡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맡았잖아요.

☏ 이기철 > 하지 말자, 못한다, 다른 데 가라, 이런 말도 일언반구 한 적이 없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재판에 왜 불출석했는지에 대한 혹시 그 경위는 밝혔데요?

☏ 이기철 > 징계위원 측에 낸 서류에는 자기가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 그리고 저한테 두 번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출석이. 그런데 징계위원 측에 낸 서류에서도 두 번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자기가 쓰러져서 못 갔고 메모를 날짜를 잘못 적어서 못 갔고 한 번은 왜 못 갔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경위서에 얘기했대요.

☏ 진행자 >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고요?

☏ 이기철 > 네.

☏ 진행자 > 하여간 그러면 어제 정직 1년의 징계가 나온 다음에 징계위원들하고는 혹시 이 징계 결정 나온 다음에 혹시 대화는 나눠보셨어요?

☏ 이기철 > 출석 자체도 정식 문으로 해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앞에 제가 있고 기자들이 있다 보니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도망치듯이 나갔고요. 기자 분들이 질문해도 답변 안 하고 다 빠져나가셨어요.

☏ 진행자 > 알겠고요. 혹시 조사위부터 징계위가 열리기까지 이 과정에서 권경애 변호사가 어머니에게 혹시 연락을 해온 적은 전혀 없습니까?

☏ 이기철 > 전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동안에 일언반구 없었던 겁니까? 아무 말도 없었던 겁니까? 그때 저희하고 인터뷰할 때 문자 보내준 거.

☏ 이기철 > 문자 보내고 제가 고맙습니다 뭘 고맙냐, 그리고 고맙다고 말을 하기 전에 당신은 나한테 찾아뵙고 싶다고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문자를 보냈고, 몸을 추스른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문자를 한 이후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언론에다가 소송이 시작됐으니 찾아뵙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언사를 했어요.

☏ 진행자 > 그러면 어머니가 아니라 그 변호사한테도 연락이 없었다고요?

☏ 이기철 > 네,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손배소 소송이 시작돼서 서류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해미르도 받고 나머지 변호사들도 받았는데 계속해서 서류도 안 받고 있다가 6월 15일 겨우 들어갔어요.

☏ 진행자 > 서류를 안 받았다고요. 송달된 걸 안 받았다고.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왜 안 받아요? 그걸.

☏ 이기철 > 서류 송달까지가 지금 석 달이 걸렸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이기철 > 그건 변호사들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자기가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건데도 그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어제 징계위원회 들어가서 다 얘기했고요.

☏ 진행자 > 그럼 왜 안 받았는지 혹시 이런 얘기를 전혀 들으신 바도 없고.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아무튼 지금 2억 원 손배소 청구하셨잖아요. 이 재판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그 사이에.

☏ 이기철 > 6월 15일 날 이제서야 서류가 송달이 됐기 때문에.

☏ 진행자 > 이제 시작인 거죠. 그러면.

☏ 이기철 > 서류가 송달이 돼야 시작이 되는 거고 15일 날 송달이 됐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답변서를 저희가 제출해야 돼요. 저희가 내고 또 권경애 측에서 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7월이나 돼야 본격적으로 되는 거죠.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 진행자 > 이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가해자 쪽하고 교육청 등에서 소송비 문제가 불거졌고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 비용 청구 안 한다고 포기 선언하기는 했는데 혹시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 이기철 > 계속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도 지금 저한테 청구 들어오는가. 그런데 지금 아직 다 들고만 있어요.

☏ 진행자 > 그런 상황이고. 정직 1년의 징계가 내려졌는데 이의신청을 어머니는 못하시는 거죠? 당사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몰라도 어머니는 이의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규정상.

☏ 이기철 > 어제 기자 분들이 저한테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도 알지도 못하고 저도 알아봐야 한다 해서 제가 어제 전화로 알아본 바 이건 직권으로 해가지고 징계가 열린 건 저희 쪽에서 불복 신청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도 없고 권경애만 불복 신청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진행자 > 권경애 변호사만. 알겠습니다. 내일이 주원 양 기일이에요? 어머님.

☏ 이기철 > 예.

☏ 진행자 >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해 주신다면요.

☏ 이기철 > 지금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도리, 사람의 순리만을 생각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제가 겪어온 바는 모든 곳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대답만 들으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지금 온갖 곳에서 짓밟히면서 살았습니다. 도저히 내일 주원이를 어떻게 보러 가야 될지 너무너무 참담해서 지금 제가 저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 징계위원들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기준이 규칙이 있더라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무슨 오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협회가 추천하는 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오랜 경력과 덕망이 있는 자들이라고 기준이 되어 있는데 도대체 그 오랜 경력과 덕망이 대체 뭘까요?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린 그 덕망이 뭔지 저는 계속 저한테 묻고 싶고 세상에 묻고 싶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누가 답을 해 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물어봐야 되는 사안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기철 > 네.

☏ 진행자 > 지금까지 학폭 피해자 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