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휴면보험금]③실손 간소화 도입 대안 부상(끝)

청구 편의성 증가 땐 소멸시효 완성 계약도 줄어
의료계 반발 변수, 전송 보이콧·위헌 소송 제기도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업계에선 최근 급물살을 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도입이 휴면 보험금 감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청구가 간편해지면 자연스럽게 청구하지 않는 보험금이 줄어 휴면 보험금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하고 청구 과정을 전산화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보험 소비자가 병원에 방문해 관련 자료를 받은 뒤 앱 또는 팩스로 보험사에 자료를 보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소비자와함께]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 소비자는 병의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보험금 청구 자료를 제삼자 중개 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다. 업계에선 불필요한 절차가 줄어 보험금 청구가 늘고 병의원의 행정력 누수도 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는 제도 도입이 향후 휴면 보험금 규모를 줄일 것으로 관측한다. 전체 휴면 보험금 규모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쌓이는 휴면 보험금에 비해 찾아가는 보험금이 적어서다.

실제로 작년 7월 기준 전체 휴면 보험금 중 청구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분류된 금액은 총 5천889억원(118만8천128건)이다. 대부분은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건이다.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 청구가 활발해지면 휴면 보험금 감소가 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청구하지 않아 쌓인 보험금이 휴면 보험금으로 일정 부분 있을 것"이라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도입되면 청구 보험금이 늘고 전체적인 휴면보험금 규모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통상 법사위는 해당 법인이 기존 법안과 충돌하는 내용이 있는지, 법안에 적합한 용어와 글귀를 사용했는지를 확인한다.

대체로 이번 국회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 여당 주도로 이뤄지는 법안인 데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여당 의원이다. 더욱이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도입하기로 한 만큼 여야 간 이견도 거의 없다.

문제는 의료계의 반발이 크다는 점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강경 대응을 암시했다.

이들 단체는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 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은 물론 위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