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휴면보험금]②돈도 안 되고 부담만 하소연

운용해 이익 얻어도 환급 땐 고객에 돌려주는 구조
회계상 부채로 인식, 단기 재무 건전성 측면서 부정적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업계는 휴면 보험금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뿐더러 수익을 내도 환급 때 고객에게 돌려줘야 해 실익이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휴면 보험금과 관련해 고객에게 잘 안내했는지를 확인해 보유할수록 부담만 커진다고 입을 모은다.

휴면 보험금이 논란의 대상이 된 건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뤄지면서다. 국회 정무위 강민국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국내 보험사의 휴면 보험금 잔액 현황을 공개하고 보험사가 전체 금액 8천293억원의 70%가량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휴면 보험금이 보험사의 골칫덩이가 됐다. [사진=픽사베이]

당시 강 의원은 막대한 휴면 보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금감원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휴면 보험금을 별도 계정에 분류하지 않은 채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산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험업계는 강 의원의 지적과 달리 휴면 보험금을 이용해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별도의 이익을 산출하지 않는다고 한다. 더욱이 휴면 보험금을 운용해 수익을 내더라도 고객이 돈을 받으면 해당 수익도 돌려줘야 해 실익이 없다.

오히려 휴면 보험금을 보유할수록 보험사에 부담이 된다는 견해다. 휴면 보험금은 회계상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부채)으로 인식된다. 단기적인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보유하지 않는 게 낫다.

금융당국의 감시 대상에 오르는 것도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휴면 보험금 감축을 수시로 살펴본다. 보험계약 작성 과정에서 보험계약 만기 전후를 기준으로 안내 사항을 전파했는지를 점검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고객에게 만기도래 전 보험계약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뒤 이자 미지급 사실을 안내했는지, 만기도래 후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방법을 안내했는지를 점검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선 휴면 보험금을 가지고 있어도 득이 될 게 없다"며 "금감원이 휴면 보험금 감축 관련 고객 안내를 잘했는지 살펴보기에 회사에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