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덩이 휴면보험금]①감축 노력에도 오히려 증가

22년 기준 총금액 8천293억원, 역대 최대 규모
국가 전산망 열어주고 지급 안내 강화에도 우상향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의 휴면 보험금이 매년 늘고 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완성으로 쌓인 휴면 보험금 규모에 비해 받는 사람의 수가 적어서다. 금융당국도 마땅한 개선책을 찾지 못하면서 휴면 보험금은 '골칫덩이'가 되고 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휴면 보험금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전체 보험사의 휴면 보험금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8천29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는 매년 휴면 보험금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다.

보험회사 휴면 보험금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휴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부 연체와 해약, 만기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이 2년 이상 지난 보험계약자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을 뜻한다. 보험사는 1년 간 청구하지 않은 휴면 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휴면 보험금을 관리하기 시작한 것은 20년 전부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3년 전체 보험사의 휴면 보험금을 집계하고 찾아가는 방법을 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감축을 모색했다.

당시 금감원은 휴면 보험금 감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행정 전산망을 열어주기도 했다. 전산망을 활용해 계약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지급 건수를 높이기 위해서였다.

이 외에도 휴면 보험금 통장 지급 활성화, 지급 안내 다양화, 청약서상 안내 사항 기재 등을 마련하고 상시 감독했다. 양 보험협회는 원스톱 휴면 보험금 환급 사이트 '내 보험 찾아 줌'을 마련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휴면 보험금 규모는 늘어났다. 전체 보험사의 휴면 보험금은 2004년 3월 말 기준 2천778억원이었지만 계속 늘어나 2022년 7월 말 기준 8천293억원 수준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계속된 감축 노력에도 휴면 보험금이 늘어나자, 올해 초 각 보험사에 휴면 보험금 전담 조직을 만들어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관리하게 했다. 이와 함께 휴면 보험금 조회환급 안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위원회에 보고하라고 했다.

문제는 휴면 보험금을 줄일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휴면 보험금 적립 규모에 비해 찾아가는 금액이 지금과 같으면 앞으로는 휴면 보험금 규모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휴면 보험금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충분하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전체적인 금액이 많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