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직접 겨냥?…‘사교육비 경감 대책’ 효과 있을까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난해 기준 41만원

연합뉴스

한국의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9천538억원으로 29.5%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 정책 실패도 그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그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몇 차례 수능에 변화를 줬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는 정부가 2011학년도 수능부터 EBS 수능 교재와의 직접 연계율을 70%로 대폭 인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초창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사교육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 역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능을 직접 겨냥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크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주문으로 교육당국이 당장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