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직접 겨냥?…‘사교육비 경감 대책’ 효과 있을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의 사교육비는 2007년 20조400억원에서 지난해 25조9천538억원으로 29.5% 증가했습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월 22만2천원에서 지난해 41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그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몇 차례 수능에 변화를 줬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 정책 실패도 그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그간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몇 차례 수능에 변화를 줬으나 가시적인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대표적인 예 중의 하나는 정부가 2011학년도 수능부터 EBS 수능 교재와의 직접 연계율을 70%로 대폭 인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초창기에는 일부 효과가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지만, 2013년 이후에는 사교육비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 역시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눈에 띄지 않은 것으로 교육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능을 직접 겨냥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 크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주문으로 교육당국이 당장 사교육 경감 후속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도,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기야, 난 아파트에서 시작하고 싶어”… 30대, 결혼하려고 내집 마련? [뉴스+]
- ‘78세’ 김용건, 붕어빵 늦둥이 아들 공개? “역시 피는 못 속여”
- “풉” 尹영상 보던 이재명, ‘웃참’ 실패…“1분 만에 거짓말 들통”
- “몸에 출산 흔적” 40대女 집 가보니…“요리에 쓰려고요” 초등생 살해한 교사 [금주의 사건사
- 김승수, 양정아에 차인 후 충격 근황…양다리 의혹 터졌다
- “네 아내 3번 임신시켜서 미안…벗겨봐서 알아” 전남친이 4년간 스토킹한 이유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