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보증보험 '미가입' 임대사업자 '계약해지' 가능…"가입요건 강화는 보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 손배 책임 7월 중 부여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2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시행됐다.

국토부는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에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갖지만 실제로는 보증보험 미가입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날 이후 이뤄진 임대차계약부터는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 사유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이 추가된다.

또 다음 달 중에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의 해제·해지 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도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임대인이 보증보험 미가입 시 민법상 배상책임이 부여된다"며 "관련 법에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추진됐던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는 보류됐다.

앞서 국토부는 임차인과 동일하게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때도 공시가격을 우선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같은 보증사는 주택 가격 대비 전셋값의 비율이 높으면 보증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를 이용한 일부 임대인이 감정평가사와 결탁해 집값을 부풀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에 감정평가액을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임대사업자 등의 항의로 중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입법예고를 한 뒤 임대사업자 측과 관계기관에서 유예 기간을 달라는 의견이 많아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입법예고는 9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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