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업 ‘칼바람’… 경기도내 업체 불똥 튈까 ‘초긴장’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수혜… 윤석열 정부 들어 급제동
산업부, TF까지 꾸려 비리 점검… ‘저무는 태양광’ 업계 직격탄

태양광 패널. 이미지투데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중 하나로 빠르게 확산되던 태양광 산업이 윤석열 정부 들어 제동이 걸린 가운데 경기도내 태양광업계 종사자들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까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5일 감사원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태양광 사업 비리에 전직 산업부 간부들이 연루된 것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비리 의혹을 주목하며 강도 높은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번에 산업부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TF까지 꾸려 ‘신재생에너지 비리 점검’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흔적 지우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전방위적으로 부는 ‘태양광 흔적 지우기’ 기조에 경기도내 태양광 업계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실제 제주지역에서 시행되던 ‘출력 제한’ 조치가 올해 들어 호남과 영남 일부 지역으로 확대됐고, 도내 사업자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경기도까지 번질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출력 제한이란 특정 시간대 출력을 제어해 의도적으로 발전량을 줄이는 조치로, 사업자들에겐 전력 생산 감소에 따른 소득 타격으로 이어진다.

태양광 산업에 종사한 지 4년이 된 A씨(66·이천)는 영·호남 지역에서 빈발하는 ‘빚내서 빚 갚는 상황’이 자신들에게도 벌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그는 “대부분이 농업 등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 뛰어든 사람들이라 초기 비용이 많이 들었다. 원금 이자를 갚는 상황에서 출력 제한 얘기가 나오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용인에서 태양광 사업을 하는 B씨(53) 역시 “최근 들어 경매로 나오는 태양광 패널을 많이 본다”며 “정권에 따라 특정 산업의 키우기와 죽이기를 반복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지 걱정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사업자들은 보조금 등을 통해 태양광 산업을 장려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분위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농업에 종사하다 6년 전 가족과 함께 성남에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C씨(46)는 “문재인 정부 당시 농사 대용으로 태양광이 많이 홍보되고 있어 태양광업에 뛰어들었다”며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에는 운영이 쉽지 않은 데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SMP(전력거래가격) 상한제로 불과 몇개월 사이 5천만~6천만원가량의 매출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도내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누적 8천825개다. 당해년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소는 2019년 1천393개, 2020년 1천457개, 2021년 1천549개로 해마다 증가하다, 지난해(1천329개) 감소했다.

이나경 기자 greennforest21@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