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개인과 공인은 다릅니다
박성태 기자 2023. 6. 19. 21:07
지난 주말, 대구에서 시청 공무원들과 대구 경찰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50년 넘게 살면서, 시청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집단 대 집단으로 이렇게 밀고 밀리는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따지고 보면, 각자 자기 할 일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민주주의인가 싶기도 하지만, 앞서 팩트체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짚었으니 법적인 잘잘못은 다시 보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권리, 즉 인권에 문제입니다.
그간 홍준표 대구 시장이 했던 말을 보겠습니다.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개인 홍준표 씨"의 희망사항이라면 좋습니다.
저도 가끔 싫어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제가 싫다고 가서 못하게 막지는 않습니다.
그건 또 그들의 권리니까요.
공공성을 어떻게 볼 지는 모르겠으나, 법원은 이미 해당 집회의 표현의 자유가 영업제한 등의 자유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제일 위험한 말은 이 말입니다.
1%보다 99%가 크니 99%를 위해서 1%는 참아라? 다수를 위해서 소수는 희생하라, 과거 독재정권에서 늘 했던 말입니다.
물론 소수의 인권도 다수의 인권도 모두 중요합니다.
소수의 헌법상 권리를 다수가 불편하다고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19일) 대구경찰청의 말, 개인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은 따로 있지만 경찰로서 집회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개인과 공인은 다릅니다.
다시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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