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정말 나쁜 포퓰리즘!" 尹 정부 '라면 값 개입'에 분노한 서울대 교수
- 추경호 경제부총리 '라면 가격 인하 권고'는 정부의 자가당착
- 시장 강조하는 정부가 직접적 통제와 같은 압력 행사.. 아이러니
- 정부 정책이나 정체성에 대한 신뢰 없어져.. 소탐대실하는 것
- 선거 앞두고 어필하는 '포퓰리즘'적 접근..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 안 돼
- 물가 잡았다는 주장 체감하기 위해 '보여주기 쇼' 한 듯
-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
- 시장 경제에선 수요공급 반영하는 가격 기능이 가장 중요
- 물가 관리 실력 일차원적.. 추 부총리 반시장적 발상 한탄스러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박시동 경제평론가
◎ 진행자 > 어쨌든 우리는 인질이 지금 목줄이 잡혀 있는 형세인데 이걸 어떻게 타개하고 나갈 거냐 이건 사실 정부와 자본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면 값을 내려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면서 심지어는 시민단체가 나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경제부총리가 라면값을 내려야 되니까 시민단체가 나서서 소비자 행동을 해라.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경제부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아직 라면값은 안 내려가고 라면 회사 주가만 내려갔습니다. 지금 주식 상황 정리 해주세요.
◎ 박시동 > 어저께 사실 주말 사이에 추경호 부총리가 그래서 처음에 업체들이 내릴까말까 고심하는 듯했는데 하루 만에 입장을 꺾어서 내리는 걸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입장을 다 냈어요. 그랬더니 오늘 거래소 주가 직전에 봤는데 농심이 6.5% 빠진 41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양도 7.7% 빠졌고요. 오뚜기도 2.9% 정도 빠져가지고 사실은 라면값은 아직 내리려면 검토해야 되겠지만 주가가 실제로 내려가면서 업체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라면회사 주가가 먼저 내려갔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거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밀값이 내려갔으니까 내려라. 그런데 사실 밀이나 곡물이나 에너지는 전부 다 선물이라 지금 내려갔다고 해서 당장 돈 주고 돈을 주는 값이 내려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라면 값은 제분업체한테서 라면 회사는 밀가루를 받는 것이지 밀을 직접 사다 빻아서 라면 만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부총리가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는 구두 메시지를 강력하게 낸, 이래도 되는 건지 그리고 왜 그러는 건지. 박 교수님.
◎ 박상인 > 시장을 그렇게 강조하는 정부가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통제 같은 압력을 행사한다는 게 정말 아이러니고 자가당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들이 아시다시피 소탐대실하는 거예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정체성에 대한 신뢰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실 텐데 사실 가격구조라는 게 장기적인 계약 같은 걸 통해서 가격들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변동이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지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치 국민들한테 선거를 앞두고 어필하는 방식이다라는 거는 본인들이 그렇게 욕하는 정말 나쁜 포퓰리즘적인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경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세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 박시동 > 왜 이런 발언이 나왔냐면 라면값 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곧 소비자 물가가 2%대로 내려갈 거라고 큰소리 뻥 쳤습니다.
◎ 진행자 >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물가 잡았다.
◎ 박시동 > 가긴 갈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들 중에서 이걸 체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근원 물가, 소비자 물가, 외식 물가, 가공식품 물가 다 높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체감하기 위해서 한 품목을 콕 찍어서 보여주려고 했던 쇼 같아요. 실제로는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식의 관리는 이명박 정부 때 저희가 실패한 걸 이미 봤습니다.
◎ 진행자 > 거기는 담당 과장들이 있었습니다. 각 품목별로.
◎ 박시동 > 그때 52개 품목 집중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집중관리 끝나고 나서 오히려 평균 물가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찍어 누르기는 효과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찍어 누르면 용수철처럼 눌려 있다가 팍 한꺼번에 튄다는 거죠.
◎ 박상인 > 시장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격 기능인데 가격이 정확한 수요공급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는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마치 통제하고 억누르는 게 좋다는 식의 정말 반시장적인 발상을 일개가 아닌 일국에 장관께서 하고 계시다는 게 참 한탄스럽죠.
◎ 진행자 > 물론 서민 경제 근원물가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는데 그 잡는 방식이 어느 품목 하나를 콕 찍어서 값을 내려라라고 경제부총리가 얘기한 건 너무 오래전에 봤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 박시동 > 물가를 관리하는 실력이 너무 일차원적이어서 정말 실망 많이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신박한 경제] 박시동 경제평론가 박상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