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입시 전문가" 엄호한 당정, 수능 혼선엔 "교육부·文정부 탓"

유승민 "尹 발언, 혼란에 또 남 탓"
野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 멈추라"

이주호(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지시로 불거진 논란 수습에 적극 나섰다. 대통령 지시 취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공정한 수능'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는 동시에 사교육 대책의 핵심으로 윤 대통령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문제 삼아온 사실을 소개하면서다. 다만 이번 혼선의 책임을 대통령 지시를 잘못 전달한 교육당국과 전임 정부에 떠넘기는 등 '남 탓'으로만 일관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정 "尹, 작년 말부터 입시 대책 강력 지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방안'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킬러문항 수능 출제 배제 △학력진단 강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등 공교육 정상화 관련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이번 대책이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기조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는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입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해 말부터 (관련 대책을) 강력히 지시하셨다"며 "수능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내고 변별력은 갖추되, 응용을 넘어서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與 "尹, 입시비리 수사해 해박한 전문가"

박 의장은 이어 "윤 대통령은 수십 년 동안 검사생활을 하면서 입시비리 사건을 수도 없이 다뤘고, 특히 조국 일가의 대입 부정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등 대입 제도에 누구보다 해박한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의 말씀은 교육구조의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윤 대통령을 '선무당'에 비유해 입시 현장의 불안감만 키웠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이었다.

이주호(오른쪽)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김기현 대표는 교육부를 지목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정한 수능의 의지를 담은 지극히 타당한 대통령 발언을 교육부가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혼란을 자처한 것에서 엄중 경고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킬러문항과 관련해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행태로, 약자인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라며 참모진에게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지난 3월부터 킬러문항 배제를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6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등장하며 논란이 벌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주호 부총리가 이날 "대통령이 여러 차례 문제를 지적했지만, 신속히 대책을 내놓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인 배경이다.

전임 정부 비판도 나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획일적 평등지향정책으로는 학생과 학부모를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고 했고, 이태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수시확대와 정시확대를 오가는 혼선으로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EBS와 수능 연계율을 갑자기 떨어뜨린 결과 학생들은 학원으로 달려갔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尹, 또 남 탓", 野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실이 수능 논란을 자초해 놓고, 당정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비판도 나온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본인이 잘못해 놓고 남 탓을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본인의 발언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자 그 책임을 교육부 장관에게 떠넘긴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을 입시 전문가로 소개한 당정을 향해 "낯 뜨거운 용비어천가를 멈추라"며 "입시 비리를 수사해 봤으니 해박한 교육 전문가라는 말이 가당키나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