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킬러문항` 배제… 尹,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

국민의힘과 정부가 19일 국회에서 학교교육 관련 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최상위권 수험생 간 변별력을 위해 출제됐던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의 적정 난이도 확보를 위해 출제 기법 등 시스템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키로 결정했던 자율형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쟁 선포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정 수능'을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경감의 출발점이자 중요한 원칙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정한 수능평가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인 공정과 상식 측면에서 공정한 수능 평가를 반드시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비판여론에 대해 "일각서 소위 '물수능(지나치게 쉬운 수능)' 이슈로 치환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정한 수능은 결코 물수능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공정한 수능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고, 저는 이러한 수능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적극 해명했다. 이어 "일부 수능 입시 대형학원 등의 과장 광고 등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해 학부모가 안심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수요를 원인별로 맞춤형 대응을 하는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한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