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능 후폭풍… 與野, 첨예한 입장 차

與 "사교육비 경감" 野 "교육 혼선 초래"

프랑스·베트남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환송 나온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범위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만 다뤄야 하는 지침을 내린 것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갑론을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공정 수능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있다고 거듭 엄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능 150일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즉흥 발언으로 교육 현장이 혼선을 빚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19일 "대통령의 말은 학교에서 배운 공교육 교과과정의 범위 내에서 변별력을 갖춘 수능 문제를 출제하라는 것 아니겠느냐"라며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갖추면 자연스럽게 사교육비도 경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 말씀은 입시, 공교육, 사교육의 교육구조 현실을 정확히 짚고 해결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공교육 범위 내에서도 최고 난이도와 최저 난이도까지 해서 변별력을 갖춘 난이도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며 "그런데 대학교수도 풀지 못한다는 '킬러 문제'를 한 두 개 내서 변별력을 갖추려 한다면 그건 공교육 범위 밖에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능 출제에 대해 지시한다는 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다"라며 "즉흥적 발언으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큰 혼란을 준 건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교육부와 대통령의 책임이 다시 부각될 것이다. 자꾸 해명할 때가 아니라 빨리 사과하고 수습하셔야 할 때"라며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이 되려 '쉬운 수능'을 지시해 학생들의 변별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추진하는 등 공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