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세사기 국가책임 회피"…원희룡 "민주당이 원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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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는 목숨을 끊었는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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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히며 "(피해자는 목숨을 끊었는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년간 방치됐다"며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바로 반박에 나섰다.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세사기의 원인 제공자는 민주당 정권"이라며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과 전셋값을 폭등시키고 전세보증금 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려 전세사기의 문을 활짝 열어줬다"고 날을 세웠다.
원 장관은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와 반성은커녕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고 선동하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판을 깔아준 사기 피해를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도 어처구니없지만, 많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썼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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