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협의체 '인구정책기획단' 출범…저출산·인구구조 대응

국방·외국인 정책반 등 11개 작업반…"향후 10년 중장기 계획 논의"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산하에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한다.

저고위는 19일 "인구정책에 대한 범부처 협력을 통해 대응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을 기록하고 2025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인구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인구정책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 범부처 협의체로 구성된다.

관계부처에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금융위원회, 통계청 등 부처가 포함된다.

인구정책기획단은 저고위, 기재부, 복지부에서 공동 단장을 맡아 운영하기로 했다.

인구정책기획단은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복지부 주관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와 기재부 주관인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로 구분돼 운영된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분과에서는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 강화, 양육 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 등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의료·돌봄 연계, 고령친화 주거 및 기술 등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분과에서는 기업 지원사업 등 국가제도 전반에 대해 육아 친화적인 재설계를 검토한다. 고령인력의 생산성 제고,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적 도입 확대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소멸 및 학령인구·병역자원 감소에 대해서도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분과 산하에는 임·출산 양육반, 의료·돌봄 요양반, 국방 정책반, 외국인 정책반 등 11개 작업반을 두기로 했다.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은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골든타임인 향후 10년간 해야 할 중장기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