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경찰 고위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70→80%로 상향…저가경쟁 방지

개정 계약예규 공포…"계약제도 지속 개선 추진할 것"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기 위해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한다.

특히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의 안전장비 낙찰하한율은 80%까지 올린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및 입찰자 서류제출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계약예규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낙찰하한율은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투찰금액의 최소 비율을 말한다.

즉, 고위험 안전장비의 경우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해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3억~10억원 기타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낙찰하한율(86.745%)도 종합·전문공사(87.745%) 수준으로 상향해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종합심사제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하도급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낙찰 예정자만 이를 내면 된다.

또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기술제안(기본설계) 등 기술형 입찰 탈락자에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는 현재 '낙찰자 확정 시'에서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로 당겨 조기 지급한다.

이 밖에도 개정 예규에는 하도급 계획서상 하도급을 직접 시공으로 바꿀 수 있는 변경비율을 10%에서 20%로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기재부는 "개정 계약예규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앞으로도 주요 발주기관,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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