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 제재에도 중국·한국 등 거쳐 러에 대량 불법 유입-닛케이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일본의 반도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로 1년에 약 15억엔(약 136억원) 규모로 유입되어온 것이 밝혀졌다. 중국과 한국 등 제3국을 경유해 들어갔기에 제재가 미치지 않았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 2022년 3월 미국의 제재에 발맞춰 자국 반도체의 러시아 수출을 규제했다. 성능 등에 따른 단계적 실시였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도체는 당초부터 규제 대상으로 했다.

닛케이는 최근 러시아의 통관 데이터를 입수해, 2022년 2월24일~2023년 3월31일의 1회 5만 달러 이상의 반도체 수입 거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일본 메이커명이 적힌 반도체의 거래가 최소 89건으로 200만개 이상이 약 1100만 달러 규모로 유입되고 있었다.

홍콩을 포함한 중국 출하가 금액 기준으로 819만달러로, 70%를 차지했다. 한국을 거친 것은 99만달러, 튀르키예 50만 달러, 리투아니아 41만달러 순으로 이어졌다.

닛케이는 지난 4월, 미국의 금수조치에도 미국산 반도체 역시 1000억엔 이상 러시아로 유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닛케이는 미국 경우 제3국의 기업에도 제재를 부과하지만, 일본이 법적 근거로 하는 외환 및 외국무역법(외환법)은 대상이 일본으로부터의 직접 수출에 한정되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회 루트를 봉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ky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