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發 '수능' 논란…與, 엄호 나서지만 속내는 '부글'

'사교육 부담 없는 수능' 해명에도 여론 악화
당 일각, 현장과 괴리 지적 "수능 제한두면 사교육 부담 오히려 커져"
19일 '사교육 절감' 긴급 당정…'파장 커질까' 당내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언급에서 촉발된 논란이 여권에 작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여당 정치인들은 오는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의 부모를 중심으로 급격히 퍼져가는 여론 악화에 고심하고 있다.

상황이 긴급해지자 이주호 교육부총리 경질 가능성을 포함한 책임론까지 제기됐다. 이 부총리에게 제기된 질책은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전달해 왜곡된 반응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사교육 개혁' 의지를 드러냈던 것인데, 이 부총리가 '수능 난이도'로 초점을 바꿔 전하는 바람에 대국민적인 오해를 샀다는 주장이 깔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국민의힘도 19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논의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수능' 언급은 교육 문제에 특히 민감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려 깊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당의 섣부른 엄호 태세가 오히려 벌집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유상범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수능과 사교육을 연관시켰다. 유 대변인은 "모두가 응시하는 수능을 위해 자녀를 학교가 아닌 학원에 보내고 있다면 그것이 상식적인 사회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고 사교육 의존도만 키우는 문제는 수능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그는 "사교육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고통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사교육 근절 노력이 결코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쉬운 수능이 아니라,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수능이 문제라는 의식이다. 동시에 사교육 의존을 부르는 지문과 그렇지 않은 '교과과정 내 지문'을 구분짓는 맥락이 깔려 있다.

이는 대통령실의 해명과도 맞닿아 있다.

이 부총리는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공개했지만, 이는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발언을 잘못 전달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교과 과정 자체가 검정 체제이기 때문에 출제 문항을 교과서 범위에서 출제하라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국정 체제와 달리 교과서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지문의 출처를 한정짓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의 의도가 '사교육 없는 수능'에 초점이 있었다고 해도 복잡한 우리나라 교육 현실과 입시 체계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등이 수월성 교육을 추구하고 있고,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려는 상황에서 수능을 단순화하면 또 다른 고난도의 전형이 생겨났던 전례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 수능은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들에게 오히려 역차별 기능을 하고 있다"며 "외국 대학 입시 준비를 병행하는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수능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능을 쉽게 하면 오히려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이 부총리의 평소 소신인 '대학의 자율성', '수월성 교육' 등의 이념이 '쉬운 수능'과 부합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논란을 진화하고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연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수능 난이도 개입'이 아니라 사교육 팽창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개혁' 추진 차원에서 나온 것인 만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부 주요 실·국장들이, 당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참석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thefist@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