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법인세 11→15% 인상된다…OECD 기준 충족

정준호 기자 2023. 6. 19.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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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로이터,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이 78.5%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OECD는 2021년 세계 13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스위스도 해당 합의에 동참해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로 법인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향후 매년 28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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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바젤시 전경

스위스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11%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기준인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법이 국민투표를 통과했습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 dpa 통신에 따르면 이날 실시된 투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이 78.5%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OECD는 2021년 세계 13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설정하기로 합의했고, 스위스도 해당 합의에 동참해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투표로 법인세율이 인상되더라도 스위스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향후 매년 28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스위스에는 외국 기업 약 2천 개와 스위스 기반 다국적 기업 약 200개가 바젤과 추크를 중심으로 활동 중인데 세율이 인상되더라도 법적 확실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기후법도 59.1%의 찬성률로 통과됐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석유 및 가스 난방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재정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환경친화적 기술 전환이 지원될 예정으로,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36억 달러(약 4조 6천억 원)가 투입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준호 기자 junho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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