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 더이상 못참아”…빈집에 세금부과 요구

[KBS 대전] [앵커]

농촌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충남에만 5천 채에 육박합니다.

흉물스럽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지만 철거비를 지원해 줘도 자진철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빈집을 방치할 경우 세금을 물리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얼마나 오래 방치했는지 집안에 잡초와 나무가 무성합니다.

공포영화에 나올 것 같은 괴기스런 분위기마저 풍기는 빈집이 이 마을에만 예닐곱 채에 달합니다.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해충에 의한 위생문제에 붕괴에 따른 사고위험까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영범/마을주민 : "장마 지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주민들이 그 주위에 왔다 갔다 하다가 덮치면 그냥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이런 농촌 빈집이 충남에만 4천 8백여 채에 달합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함께 해마다 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농촌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철거한다고만 하면 한 채당 수백만 원씩 보조금도 주고 있지만, 폐기물처리 등의 철거비가 상승하면서 자진철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나서려 해도 사유재산이라 마음대로 처분도 못 합니다.

이렇게 골치만 썩이자, 부여 등 농촌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빈집세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세 외에 지방세를 추가로 부과해 경제적 부담을 주자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시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미국은 빈집에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영국은 세금을 중과세하고 있고, 일본은 방치 정도에 따라 최고 6배의 재산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남/부여군 주택팀장 : "빈집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오죽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농촌 인구감소로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빈집세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강수헌

서영준 기자 (twintw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