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냐, 미풍이냐…‘김은경 혁신위’ 공천룰까지 손댈까

[위기의 민주당]민주당 혁신기구 이번주 출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논란’ 등으로 위기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의 쇄신을 이끌 김은경 위원장 체제의 혁신기구가 이번주 본격 출항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귀국(24일)을 앞두고 당내 계파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가운데, 당장 혁신기구 인적 구성부터 갈등의 화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당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주 초 혁신기구 명칭과 인적 구성 등을 당 최고위원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혁신기구는 2015년 꾸려진 ‘김상곤 혁신위원회’에 준해 10명 안팎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시민사회 몫을 포함하고 계파를 고려해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를 안배할 가능성이 크다.

당 일각에서는 ‘현실 정치 경험이 거의 없는 김 위원장이 힘 있게 혁신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민주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여러차례 꾸려진 혁신기구의 전례에 비춰 볼 때, 정치인이 이끈 혁신기구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010년 손학규 대표 체제에서 당시 최고위원인 천정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기구를 꾸렸고, 2014년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도 당 중진인 원혜영 전 의원을 중심으로 혁신기구를 구성했으나, 당시 나온 혁신안들은 ‘보여주기식 혁신’에 머문 뒤 용도 폐기됐다.

반면 2015년 김상곤 혁신위의 경우, 20대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컷오프(공천 배제)’라는 과감한 개혁에 나선 바 있다. 김 위원장이 학자·행정가(경기도교육감) 출신이지만, 문재인 당시 당대표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파괴력 있는 혁신은 정치 경력보다 위임받은 권한의 크기에 달렸다는 뜻이다. 비이재명계 한 의원은 “혁신기구가 만들어진 이상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이라며 “혁신위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혁신기구가 되겠지만 한번 시작하고 나면 위원장에게 상당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혁신위의 1차 과제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기 논란’을 넘어설 윤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지만, 총선을 10개월 앞둔 시점인 만큼 공천 문제를 외면하긴 어려워 보인다. ‘적어도 2018년 이해찬 대표 체제에서 폐기된 현역 하위 20% 컷오프 룰은 재부상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은 “선거 앞두고 각 당이 혁신 경쟁을 하는데, 그 핵심은 ‘쳐내는 것’이다. 사람을 쳐내든, 정책을 쳐내든 당의 군더더기를 쳐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선수에 따른 불출마 요구보다는 ‘의정 활동을 잘했냐 못했냐’를 놓고 평가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르면 9월 마무리될 혁신위 성패의 관건은 계파를 넘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혁신안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다. 자칫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이 주장하는 ‘대의원제 폐지’ 등에 치우칠 경우 당내 갈등이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좋든 싫든 혁신위에 이재명 대표의 거취도 연동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