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에 도 ‘적극 대응’… 도의회 ‘결의안 부결’ 엇박자
도의회 ‘결의안 부결’ 여야 갈등
일본 정부의 여름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에 대해 경기도와 도의회가 대응에 온도차를 보이면서 도정 협치의 엇박자 우려가 일고 있다.
도는 민주당 인사인 김동연 지사는 정부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도 차원의 대응을 지시해 분야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종합대책을 수립한 반면, 도의회는 여야 갈등으로 결의안조차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TF와 종합 대책에 대한 막판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김 지사가 실·국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도민의 건강, 산업 종사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돼 있다”며 “해당 부서와 기관들이 시나리오별 여러 대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 관계자는 “해양 및 농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원산지 단속 강화 등 대책을 수립했고 김 지사가 직접 발표한 뒤 시행될 예정”이라며 “현재 실·국별 대응에 필요한 신규 사업, 추가 예산 규모 등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장대석 의원(시흥2) 등 13명이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국내 수산업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결의안에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생태계 파괴, 수산업·관광업 등 관련 사업 피해 방지에 정부, 국회 등이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번 미상정은 국민의힘 상임위원장의 반대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도에 적절한 사업과 예산 마련을 주문할 계획이었다”며 “김 지사가 원전 오염수 관련 여러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농정위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 수가 7명으로 민주당(6명)보다 많아 결의안, 조례안 등 발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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