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끌어안는 당정…'대학생 지원예산' 1430억 추가확보

학자금 무이자 대출 452억 외에
장학금·생활비 지원 등 총 1882억
野 "포퓰리즘 비난하더니 내로남불"
당정 "취약계층 한정… 문제 없어"

정부 여당이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학자금 무이자 대출예산(452억원) 외에도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저리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위해 1430억원의 별도 예산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무이자 학자금 대출 지원까지 합하면 총 1882억원에 달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체 마련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860억원)에 대해 정부여당으로부터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비판을 받았던 만큼 오히려 정부여당이 포퓰리즘 정책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지원대상을 대폭 넓힌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로 제한한 데다 국가장학금 등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포퓰리즘과는 거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2030세대를 겨냥했다는 점에서 기존 긴축재정 기조와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여당은 최근 학자금 무이자 대출지원(452억원)과는 별도로 연간 1430억원의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당정은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통해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항목별 지원 규모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당정은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452억원)은 중위소득 100%이하로 가구로 제한을 둔 상태다. 이번에 새로 확인된 지원 항목은 △국가장학금(1140억원) △근로장학금(250억원) △저리생활비 대출 한도 확대(40억원) 등에 필요한 1430억원이다. 최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연간 1882억원 규모의 최종 지원안을 여당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중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취약계층 대학생 지원 방안을 직접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주당은 올 초부터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오다 지난 2월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정 부담'과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퇴장하자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를 위해 해당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시켰지만 지난 달 민주당은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강행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선별적 복지를 통한 핀셋 지원"을 주장하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교육지원 확대 방안을 조율해왔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의 경우 수혜 인원은 총 45만명으로 1년간 약 452억원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반면 민주당 안은 총 79만명의 학생이 총 86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이번에 새로 내놓을 정부여당의 '취약계층 학자금 지원 확대 방안'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취업난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2030세대를 끌어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지원은 중위소득 100%이하로 줄이되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예산은 대폭 신설해 취약계층에 대한 수혜의 폭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관측이다. 교육부는 "무상 제도로서의 국가 장학금이 있고, 대출제도는 근간을 훼손하지 않고 대출금 상환을 담보해야 한다"며 "대출 제도로서의 큰 틀을 지키고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포퓰리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보다는 장학금 확대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며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라도 갚아야 할 빚이 학생들에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장학금을 확대해 지원 개념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여당이 '이율배반적'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한다. 민주당 소속 한 교육위 위원은 본지에게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학자금 대출에 부담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법"이라며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낸다고 하는데 우리랑 상의한 바도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청년들에게 표를 구하는 식으로 당정협의를 열었는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위원도 "(정부여당이)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내놓은 새로운 대안이 훨씬 더 포퓰리즘적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