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가 일본 하수구냐”…한국 정부 침묵할 동안 반대론 격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겨레21]
피지·중국 등 주변 당사국, 오염수 방류에 분명한 반대 목소리

“투명성을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한 뒤 입장을 정해 나가게 될 것이다.”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을 위해 2023년 6월14일 일본 도쿄를 방문한 조태용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하네다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도쿄전력이 6월12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위한 시운전에 들어갔음에도, 기존 입장에서 한 치도 나가지 않은 발언이다.

“그렇게 안전하면 왜 오염수를 일본에 두지 않느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윤석열 정부와 달리, 주변 당사국들은 갈수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6월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을 앞에 두고 “그렇게 안전하다면 왜 오염수를 일본 내에 두지 않느냐”고 따져 물은 피오 티코두아두아 피지 내무부 장관이 대표적이다. 중국 쪽도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 방침을 공식화한 2022년 7월 이후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란 표현을 앞세워 기회 있을 때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는 전세계 해양환경과 공중보건과 관련된 문제로,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본 쪽이 안팎의 강력한 반대에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한다면,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위로 세계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월14일 정례브리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유엔 해양법협약’이 규정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간 중국 외교부가 강조한 오염수 해양 방류의 반대 논리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핵발전 사고로 만들어진 오염수를 인위적으로 해양에 방류한 선례가 없다. 따라서 이로 인한 위험도 예측이 불가능하다.

둘째, 일본 쪽은 충분한 연구와 실증을 통해 가장 안전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마련할 생각은 않고 그저 경제적 측면만 고려해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 이웃 나라는 물론 전 인류에게 오염수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셋째, 국제원자력기구(IAEA) 평가단은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구성돼 직무 범위가 제한돼 있다. 오염수 해양 방출 자체만 들여다볼 뿐, 여타 오염수 처리 방안은 검토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국제원자력기구 평가단의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 방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넷째,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녹아내린 원자로 노심에 직접 닿았기 때문에 수십의 방사성 핵종을 함유했고, 이들 핵종 상당수는 아직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없다고 지적한다. 일부 반감기가 긴 핵종은 해류와 함께 퍼지면서 생물에 농축돼 자연환경의 방사성 핵종 총량을 추가로 늘려, 해양환경은 물론 인체에도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가중할 수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3년 5월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해양 방류 이외의 오염수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충분하고 의미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 인류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는 과학적이고 공개적이며 투명하고 안전하게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