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 문외한 윤 대통령 수능 출제 방식 훈수질은 잘못”

신주영 기자 2023. 6. 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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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가만히 계시라” 연일 비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이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제2의 만 5세 초등입학 사태’라며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관련 발언으로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뭐라고 변명해도 교육 문외한인 윤 대통령이 수능 출제방식에 훈수질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홍성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능이 다섯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아무런 준비나 계획도 없이 내지른 (윤 대통령의) 지시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공황상태에 빠뜨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변인은 “일단 들이받고 보는 윤석열식 ‘범퍼카 국정 운영’이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엔 ‘스쿨존’에서 벌어진 사고이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변인은 “비난이 쏟아지자 대통령은 애꿎은 교육부 대입국장을 경질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단두대에 세우는 공포정치를 선보였다”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단두대에 서야 할 적폐인가”라고 했다. 홍 대변인은 이어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그는 “만 5세 입학, 주69시간제로 노동계를 들쑤시던 때 국민의 바람은 딱 하나였다. 모르면 가만히 계시라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야말로 아는 범위 안에서 말하기 바란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을 하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만 5세 초등 입학을 꺼내 학부모님들을 아프게 하고 올해는 설익은 수능 폭탄을 꺼내 수험생분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백년대계이면서 복잡한 교육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면서 “수능은 정책 안정성과 체계적 추진이 요구되는 일”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킬러 문항의 문제도 크지만 쉬운 수능도 변별력이 없어져 재수생이 많아진다. 과거 2001년 수능 입시에 만점자가 속출했던 사례를 상기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교육위 차원 긴급 대책을 세우고 현안질의를 할 수 있도록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면서 “교육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공식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라면서 “핵심은 교육과 같은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에 대해 말 몇 마디 보태면서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는 대통령의 즉흥적인 태도”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잘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제대로 듣기라도 해야 한다”면서 “선무당짓으로 사람 잡는 대통령, 자격 없다”고 말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수능 출제 불장난에 대한민국이 깜짝 놀라 대통령실과 교육부까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며 불 끄기에 나섰지만 이미 학생과 학부모의 속과 머리는 새카맣게 전소됐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해마다 교육 문제로 대한민국을 벌집 쑤시듯 헤집어 놓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계획인가”라면서 “그나마 분기별이 아닌 것에 고마워해야 할 지경”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를 보고받으면서 “수능과 관련해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그 외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 부총리가 밝혔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윤 대통령 지시 내용을 수정했다. 그럼에도 쉬운 수능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다음 날 “대통령이 난이도를 언급한 게 아니라 공정한 수능이라는 기조를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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