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전세 50% 역전세 노출…차액 한해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물가 안정세…6~7월에 2%대 물가 진입"
"국제 밀 가격 50%↓…소비자 권리 행사해야"
"경제 어려움 터널 끝자락…중국과 경제 협력 지속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이 전세 차액을 반환하는 부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주인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역전세 문제와 관련해 "약 50%,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가능성을 정부가 점검할 것"이라고 대출 전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으로 비교해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할지와 관련한 질문에 추 부총리는 "신용대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다"면서도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와 관련해 6~7월 중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내려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 물가 관리 차원에서 라면값 인상의 적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지난해 9~10월에 (기업들이) 많이 인상했는데 현재 국제 밀 가격이 그때보다 50% 안팎 내렸다"면서 "기업들이 밀 가격 내린 부분에 맞춰 적정하게 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하나하나 원가를 조사하고 가격을 통제할 수는 없다"면서 "(소비자 권리 찾기 차원에서)이 문제는 소비자 단체가 압력을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개별 가정의 부담이 큰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해선 "현재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단기적으로 적자 부분을 좀 해소하겠지만 적자를 해소하는 과정은 수년간에 걸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4월말 기준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34조원 부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추 부총리는 "한쪽에선 국세수입이 수십조원 부족하다고 우려하면서 35조원 상당의 추경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수출에 있어 중국 의존도를 낮추자는 주장이 쏟아지는 상황에 대해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의 발언은 유감이지만 중국은 한국의 제1 경제·교역 파트너"라면서 "중국과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정된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의사를 앞서 중국에 전달한 바 있다"면서 "상호 존중·호혜 정신을 바탕으로 경제 관계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기 판단에 대해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바닥을 확인하고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얘기했고, 저희도 하방 위험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다(고 판단한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