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헌혈하면 벌금 감면"…우루과이 이색 법안 추진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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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으로 15일 몬테비데오포털과 인포바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티아스 바레토 몬테비데오 시의원이 최근 세계 헌혈자의 날(14일)을 맞아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헌혈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색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바레토 시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하루에 최소 약 450명의 헌혈 기증자가 필요한데, 팬데믹 이후 기증자 수가 확연히 감소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원활하게 혈액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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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금을 헌혈로 받자는 이색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5일 몬테비데오포털과 인포바에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마티아스 바레토 몬테비데오 시의원이 최근 세계 헌혈자의 날(14일)을 맞아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금을 헌혈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색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헌혈을 한 사람에게 벌금을 감면해 주자'는 것이 법안의 핵심인데, 직접 헌혈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헌혈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당국의 승인을 받은 보건기관에서 헌혈해야 하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헌혈하는 경우는 1년에 한 차례로 제한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달아놓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법안을 추진한 바레토 시의원은 입법 취지에 대해 "하루에 최소 약 450명의 헌혈 기증자가 필요한데, 팬데믹 이후 기증자 수가 확연히 감소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자발적인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원활하게 혈액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레토 시의원은 매년 수혈이 필요한 환자뿐만 아니라 수술, 암 치료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질병 등으로 헌혈이 어려운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 벌금 회피를 목적으로 헌혈 부적격자가 헌혈을 강행하는 등 악용 가능성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법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법제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로, 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로 넘어가 논의 · 표결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조치 마련 후 시행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신송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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