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 축제' 10여년 간 문제 없었는데…어쩌다 싸움 됐나?

김지욱 기자 2023. 6.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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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 사회부 김지욱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지욱 기자 : 대구 퀴어축제는 2009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는데, 매년 주최 측이 차도를 사용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종교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충돌의 기류가 흘렀었는데, 법원은 사흘 전,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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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사회부 김지욱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Q. 경찰과 지자체 간 충돌, 사상 초유?

[김지욱 기자 :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축제 참가자들이 차도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대구시와 경찰 간 해석 차이가 생기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이미 이번주 초에, 경찰이 요청한 시내버스노선 우회를 공식 거부하면서 집회의 합법 여부를 떠나 도로 점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경찰은 차도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집회 신고를 하면 허가받지 않고 도로를 차지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그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Q. 과거 충돌 사례는?

[김지욱 기자 : 대구 퀴어축제는 2009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15회째를 맞았는데, 매년 주최 측이 차도를 사용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종교단체와 지역 상인들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충돌의 기류가 흘렀었는데, 법원은 사흘 전,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Q. 혼란 속 축제, 피해는 시민 몫?

[김지욱 기자 : 네, 집회는 공무원들이 돌아간 정오쯤에 시작이 됐습니다. 주최 측은 이런 행정 엇박자로 축제가 지연됐다면서 아쉬워했고, 또 대중교통 우회 고지를 별도로 받지 못한 시민들은 혼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법원이 허가한 집회인 만큼, 행사 전에 대구시와 경찰이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고대승 TBC, 영상편집 : 박진훈)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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