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 수능 지시에 "이권 카르텔" 비판…배경은?

<앵커>

대통령실은 교과 과정을 벗어난 수능 문제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배운 적 없고 학교에서 가르칠 수도 없는 문제를 수능에 내는 건 결국, 당국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놓은 배경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지시는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 보고에 없던 사교육비 절감 대책을 주문하며 수능 문제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주호/교육부 장관 :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과 과정 밖에서 출제되는 수능 문제가 결국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교과 과정 내 출제가 이른바 '물수능', 즉 쉬운 문제로 귀결될 거란 해석으로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얘기가 아니라,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교과 과정에 없는 분야는 배제하라"는 뜻이었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배운 적 없는 문제를 내거나 학교에서 도저히 가르칠 수 없는 교과 융합형 문제를 출제하는 건 교육 당국이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불공정한 행위라고도 했습니다.

노동 개혁 등 주요 정책을 추진하며 내세운 공정의 잣대를 교육 분야에도 적용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교과 과정 내 출제를 지시했는데도 6월 모의고사에서 이를 따르지 않은 교육부 국장 경질 배경을 설명하면서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지시가 학부모와 수험생의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민수/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은 왜 경솔한 지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립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수능 난이도나 출제 범위를 지시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대통령 지시 이행에 소극적인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로도 작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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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우 기자 cacao@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