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민 안심시키기 돌입?…노량진서 '생선 많이 먹기 캠페인'

[앵커]

우리 군이 어제(15일) 밤 서해 해역에 떨어진 북한 우주발사체 일부를 인양했습니다.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지 보름만이죠. 북한은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한 한미 합동 화력격멸훈련에 대해 반발해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오늘 부산엔 미 해군의 핵추진 잠수함도 입항했는데, 관련 소식들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광섭/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 (지난달 31일) : 동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하여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에서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하였습니다.]

지난 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 발사체 천리마 1형, 30분만에 추락해 실패로 끝났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실제상황' 경보와 '오발령' 문자만 기억에 남았습니다. 발사체 일부가 서해 어청도 서쪽 200km 지점에 추락했는데, 보름만인 어제 밤, 우리 군이 이걸 인양했습니다. 직경 2.5m 약 12m 길이의 동체엔 '천마'라고 선명하게 쓰여있습니다. 발견 직후엔 물 위에 떠있다가 75m 깊이 바다 아래 펄에 가라앉았죠. 우리 군은 광양함과 통영함, 청해진함을 동원하고 해군 해난구조대 심해 잠수사 수십명을 투입해 인양했습니다.북한은 1단 로켓 분리 후 2단 점화 과정에서 엔진 고장이 있었다고 자체적인 실패 원인을 밝혔었죠. 인양된 로켓은 2단 추진체의 윗부분으로 추정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인데요. 북한은 우주 발사체 라고 했지만, 발사각도를 낮추면 미사일이 되죠. 전문가들은 동체를 분석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분석 가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동엽/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정치부회의와 통화) : 엔진 부분뿐만 아니라 산화제나 연료통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북한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로켓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갖고 있는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의 기술의 능력까지도 어느 정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다만 여기에서 북한이 탑재했다고 한 첫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는 발견되지 않았는데요. 인양된 로켓은 평택 2함대 사령부로 이송된 상탭니다. 천리마 1형의 성능과 외국 부품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살피면서 미국과 공동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은 2차 우주발사체 대신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쐈죠. 오후 7시 25분과 37분입니다. 각각 780km 를 날아서 동해상에 떨어졌는데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63일 만, 화성 18형 발사 후 처음입니다. 어제 발사는 한미 합동 화력 격멸 훈련에 대한 반발로 풀이 되는데요. 특히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죠.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어제) : 한·미 동맹의 압도적 위엄, 첨단 전력들을 보니까 여러분 모두 든든하시죠? {예.} 저도 국군통수권자로서 매우 든든하고 흡족합니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어제는 또 일본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마무리된 날이기도 합니다. 즉각 3국 안보실장 명의의 공동 규탄 성명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분명히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태용/국가안보실장 (어제) : 우리가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할 때부터 북한 측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 우리 군은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고…]
때부터 북한 측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고요//우리 군은 거기에 대비해서 만전의 대비태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일종의 경고 차원의 의미도 있는 듯 한데요. 오늘은 미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미시건함'이 부산 작전 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시건함은 세계 잠수함 중 최대 규모로 사거리 25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핵 위협에 대응하는 억제력을 확장 제공하기로 한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한미일 밀착 구도를 실질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이번 방한은 올해 4월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 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재고한다는 합의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며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63일만에 미사일을 쏜 어제는 남북 정상이 최초로 직접 만났던 6.15 공동 선언 23주년인 날이었는데요. 오늘은 북한이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폭파한 지 3년째 되는 날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 게, 제가 직접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 인접한 파주 통일 대교로 갔었습니다.

[JTBC '뉴스룸' (2020년 6월 16일) : 한 주민은 꽝꽝, 두 번 폭발음이 들렸고 폭발음이 들릴 때 창틀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진동을 느꼈다고도 했는데요 폭파 시간이 오후 3시쯤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업 중이던 학생과 교직원들은 즉시 철수를 했고요. 오후 4시부터는 실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군이 지침을 내렸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3년 만에, 447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우리가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건 북한의 잘못된 태도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법조인 출신이기도 한 권 장관은 승소 가능성 100% 라고 자신했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남북관계 혹은 북·미관계에서 본인들이 어떤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일종의 미국이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하겠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권 장관은 대북 관계에서 중국의 역할도 강조했는데,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지금부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상황실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 매일 다루고 있는데요. 그만큼 민감한 문제기 때문입니다. 정부여당은 국민 안심시키기에 돌입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어제 취임 100일을 맞이 지도부 만찬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했습니다. 수산물 판매 촉진 캠페인 차원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오염수 방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에둘러 비판했는데, 현장 직접 보시죠.

정부 차원에서도 매일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했죠. 오늘이 이틀쨉니다. 국무조정실 박구연 1차장은 "국민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불안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는데요. 최근 JTBC가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총 8번 고장났다고 보도한 내용, 팩트가 맞다고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받아서 ALPS 고장 사례를 상세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방류를 시작했는데 ALPS가 멈추면 큰일이죠.

[JTBC '뉴스룸' (지난 12일) : 특히 가장 최근인 지난해 7월엔 필터 고장 등으로 방사능 물질인 스트론튬 90이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이정윤/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 (JTBC '뉴스룸' / 지난 12일) : (스트론튬은) 뼈에 농축이 되고 살에 농축이 되고 막 그렇게 되는 성질이 있죠.]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최근 천일염 품귀현상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최근 기상여건 때문에 예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했고 곧 회복될 거라면서, 급격하게 사재기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송상근/해양수산부 차관 : 저희 전남도하고 특히 이제 신안군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매하시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지 않습니까? 천천히 구매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싼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면 다행인데요. 민주당은 브리핑에 과학적 검증의 결과는 빠져있고 '안심하라'는 강변만 되풀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히려 국회차원의 검증과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정부 브리핑, 우리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할 일 같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도쿄전력과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국민들에게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설명을 듣고 국민들이 과연 불안과 불신을 거둘 수 있겠는가…]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왜 일본 정부가 할 일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일일 브리핑을 합니까? 용산이 일본 정부 출장소라도 되는 겁니까? 일본과 조선이 일체라는 내선일체입니까? 미국 사람 믿지 말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이런 반응들에 대해서 박구연 1차장은 직접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면서, 브리핑의 취지와 성격을 왜곡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구연/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팩트 중심으로 또 과학적 사실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이런 자리를 준비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나 이런 것을 너무 그렇게 왜곡하거나 폄하하시게 되면 너무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적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가 극명해지고 있는데요. 마트의 소금 매대가 비어가고 있는 걸 보면 국민들의 불안은 달래지지 않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 발사체 인양 '미시건함' 입항…국힘 '생선 먹기' 캠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