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대통령, '중립국' 스위스에 무기 재수출 허용 호소

"무기 재수출은 국제법에 근거한 평화 재건"
"무력 통해서만 우크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스위스 대통령 "법 어기라고 요구하면 안 돼"

[베른=AP/뉴시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위스 수도 베른에 자리한 스위스 의회에서 연설 영상으로 '스위스제 무기 재수출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2023.06.16.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위스 의회에 무기 재수출을 허용해달라고 호소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스위스 의회 연설 영상을 통해 무기 재수출이 국제법에 근거해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재건하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1815년부터 중립국 지위를 유지한 스위스는 자국법에 따라 교전국에 직·간접적으로 무기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위스가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 재수출 허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항상 평화를 소중히 여겼다. 앞으로도 소중히 여길 것"이라면서 무력을 통해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평화로운 우크라이나 땅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이끌고 오지 않았다면, 전쟁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며 "악과 죽음의 근원은 우크라이나 국경 너머에 있다.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지지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재수출을 허용해달라고 덧붙였다.

스위스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지난 1일 스위스 하원인 국가의회는 제3국이 스위스제 무기를 우크라이나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크라이나법'을 부결로 처리했다. 반면 일정 조건 아래에서 스위스 무기 구매자가 제3국으로 무기를 재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이 지난 7일 스위스 상원인 전주의회의 지지를 얻었다.

찬반 의견이 공존하지만, 상·하원의 의견이 합치하지 않는 만큼 요청이 당장 수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4월 스위스제 무기의 우크라이나 재수출 논의에서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은 "스위스법을 어기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베르세 대통령은 재수출 문제에 관해 "발전시켜도 좋은지, 발전시켜야 하는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스위스는 자국법에 따라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게파르트 대공 시스템에 스위스제 탄약 제공을 금했다. 하지만 인접국은 스위스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무기 재수출을 승인하라는 압력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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