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p로 벌어진 세수진도율…올해 결손 40조원대 전망

법인세 중간예납 등 향후 세입 실적도 저조할 듯
"세입 비상상황…일부 사업 축소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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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1~4월 국세수입이 134조원으로 전년보다 33조9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이 줄어든 금액이다. 경기 둔화 영향으로 향후 세입 상황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전체 세수 결손 규모가 4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지난 1~4월 국세 총수입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4조1000억원 줄어든 211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역대 최대 규모인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거래 감소 등 영향으로 소득세가 8조9000억원 덜 걷혔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은 15조8000억원 줄었다. 부가세도 3조8000억원 감소했다.

세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년 대비 세수총수입 진도율 감소 폭도 매달 커지고 있다.

4월 말까지 누적 진도율은 33.9%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0%포인트(p) 낮아졌다. 앞서 1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0.9%p 낮았고, 3월까지 누적으로는 지난해보다 4.3%p 낮았다.

정부는 상저하고(上底下高) 전망에 따라 하반기 경제가 회복하면서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국 효과가 구조적 변화로 예전만 못한 데다 그나마 경기를 지탱하던 소비마저 향후 둔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하반기에 되레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에 하반기 세수입이 회복은커녕 현재 약 34조원에서 연말이면 40조원 이상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5월 이후 크게 늘어나는 세목이 없다면 세수입이 작년보다 40조원 부족한 상황이 나타날 수 없다"며 "재정 운용에 있어 매우 힘들고 비상사태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당장 법인세 세입 전망이 밝지 못하다. 기업들은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8~9월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하는데, 작년보다 올해 1~6월 경기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법인세 중간예납 액수가 작년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다.

김 교수는 "법인세 하나만 해도 연말까지 25조원 내외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얼어붙은 자산 시장이 단기간 내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 수입도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세수 결손을 메워야 하지만 현 정부가 건전성을 재정 운용 철학으로 내세워 온 만큼 나랏빚을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김 교수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추가로 부채를 발행하더라도 재정준칙에서 도출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8~9조원이 마지노선"이라고 봤다.

이어 "비상한 상황이니 만큼 부처가 자체적으로 조율해 일부 사업을 축소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손을 댈 수 있는 나머지 카드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일몰 시 종료하고, 60%로 낮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환원에 나서는 등 세제 감면 조치를 줄이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세제감면을 한 부분이 일몰 시기가 도래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세 부담 수준을 봐서 종합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선 "전반적 세수 부담과 시장 상황을 종합해 추후 판단하겠다"고 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