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머그샷 공개법

머그샷(mug shot)은 범인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의 은어다. 19세기 미국의 탐정이었던 앨런 핑커턴이 현상수배 사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도입했다고 한다. 영화에서 보듯 머그샷은 이름표나 수인번호를 들고 키 측정 잣대 옆에서 촬영한다.

정면과 측면을 찍은 사진은 수용기록부에 올라간다. 가수 마이클 잭슨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도 머그샷을 남겼다. 2017년 한국 법조인 부부가 괌에서 아이들을 차에 둔 채 쇼핑하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돼 머그샷이 공개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도 머그샷이 있다. 피의자가 체포되면 촬영하지만, 미국과 달리 머그샷을 공개하면 불법이다. 피의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다. 2010년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뒤 머그샷 공개에 동의한 사람은 2021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자친구의 가족을 보복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이석준이 유일하다. 나머지는 신분증의 증명사진이 공개됐다. 범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이 신상공개라는 얘기다. 지금까지 47건의 신상공개가 결정됐지만 국민의 알 권리를 제때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높다.

경찰이 공개하는 증명사진은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게 문제다. 보정작업을 거친 사진이라면 실물과 더 차이가 난다. 과외 앱으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증명사진이 최근 공개됐는데, 고교 동창들도 못 알아볼 정도였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전주환(32)도 공개된 증명사진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드러난 얼굴이 너무 달라 논란이 컸다. 이래서야 사진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고, 재범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최근 머그샷 공개법을 추진하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귀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 사진을 유튜버와 서울의 구의원이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공개를 적극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적 제재’는 엄연히 불법이다. 피의자의 현재 인상 착의를 촬영해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7건이나 발의돼 있다. 여야 의견 차이도 별로 없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