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도발에 한미일 안보실장 '엄중 경고'…"中, 책임있는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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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15.

한미일 3국의 안보실장들이 15일 저녁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규탄 공동성명을 내는 등 긴밀한 공동대응을 벌이고 있다. 또 북한이 지난달 31일 실패했던 소위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재차 시도될 경우 즉각 3국이 추가 제재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중국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충실히 동참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조 실장은 15일 밤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조 실장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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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발사? "한미일 대북 추가 제재-한미 군사조치-국제사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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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실장은 "오늘의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마침 한미일 세 나라 안보실장이 오늘 바로 회의를 했다"며 "세 안보실장 명의로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포천에서 8년 만에 미군과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하자 반발하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조 실장은 "2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알고 있고 대체로 760㎞ 이상 비행해서 동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들었다"며 "우리 군은 만전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고 안보실 2차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어서 필요한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15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6.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예고한 정찰위성 2차 발사가 실제 이뤄질 경우에는 "한미일 세 나라가 같이 해야 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 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협력해 하게 될 군사적 조치 그리고 유엔 안보리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조치, 여러 차원의 조치를 협력해서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다. 조 실장은 "북한은 대외 무역의 95% 이상을 중국 한 나라와 하고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지렛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며 "한미일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막는 10개의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건 또 마땅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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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NCG, 日과 상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한미일 핵우산 협의, 시일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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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초청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조만간 개최하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기로 했다"며 구체적 시점 등에는 말을 아꼈다.

또 한미일 간에 군사안보 협력 강화와 한미 양국 간에 핵협의그룹(NCG) 신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방문 당시 '워싱턴 선언'의 성과로 만들어지는 NCG는 한미 양국의 핵 기반에 군사적 협력이고, 이는 한미일 3국 간에 중장기적으로 논의되는 정책적 안보협력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다. 재래식 무기 위주였던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NCG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서로 뒤섞여 마치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게 설명하는 차원이다.

[서울=뉴시스] 일본을 방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 안보실장 회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15. *재판매 및 DB 금지

조 실장은 "NCG는 북한의 핵 도발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거기에 대해 한미 두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특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우산, 핵역량을 동원해서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을 사후에 응징하는 작전적, 군사적 협력을 의미한다"며 "이것은 한미 두 나라 사이에서 한 일이고 양자 간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성격의 협의하는 건 처음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첫 회의를 열어서 구체적 작업을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과 상관 없이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이란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본까지 포함하는 한미일 공동의 확장억제(핵우산) 협의는 시간이 걸린다고 선을 그었다. 조 실장은 "일반적이고 정책적인 수준에서의 확장억제 협의는 이미 미일 간에 하고 있고 여기에 한미일이 유사한 수준의 협의를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며 "이런 일이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 같지 않고 시일이 걸릴 거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이러한 확장억제, 3자 간 확장억제 협의에 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일본을 방문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오후 일본 도쿄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해 기념촬영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6.15.

한편 일본과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논의됐다. 조 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안심이 큰, 안전과 건강이 걸린 문제"라며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관심과 현장 시찰단의 일본 방문 이후에 높은 투명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다음에 협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