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1/3이 '유령 단체'

차유정 2023. 6. 15.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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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곳 가운데 1곳이 존재하지 않거나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가 지난해부터 만 천195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조사한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를 3천7백여 곳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천8백여 개 단체는 자진말소를 희망하거나, 주소지 미 소재 또는 실체적 활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직권말소 조치하고 있습니다.

등록요건 미충족 단체 가운데 나머지 960여 곳은 말소를 희망하지 않고 등록요건을 보완 중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은 200억 원 미만 수준입니다.

중앙 부처나 지자체에 등록된 단체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부 관련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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