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주요업무인데…전현희, 취임 후 제도개선 실적 '꼴찌'

이밝음 기자 2023. 6. 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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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이후 권익위 주요 업무인 제도 개선 권고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권익위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의 제도개선 의결 건수는 전 위원장 재임 이후 지난 4월까지(34개월) 총 105건이다.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제도 개선 권고 실적은 2008년 양건 전 위원장부터 권익위를 거쳐 간 총 7명의 위원장 중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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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 건수 105건…전임 박은정 당시 위원장보다 40% 이상 줄어
윤한홍 의원실 "2008년 이후 위원장 7명 중 의결 건수 가장 적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6.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임 이후 권익위 주요 업무인 제도 개선 권고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태 문제가 제기된 전 위원장이 본연 업무에도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권익위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의 제도개선 의결 건수는 전 위원장 재임 이후 지난 4월까지(34개월) 총 105건이다. 전임 박은정 위원장 전 위원장의 재임 기간(35개월)에 177건을 의결한 것과 비교하면 약 40% 이상 줄어든 수치다.

제도 개선은 권익위 설치 목적에도 담겨 있는 핵심 업무다. 권익위는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전 위원장 취임 이후 제도 개선 권고 실적은 2008년 양건 전 위원장부터 권익위를 거쳐 간 총 7명의 위원장 중 가장 낮았다.

월평균 건수로 비교해도 전 위원장 재임 기간 의결 건수는 3.1건으로 전임 위원장들의 절반 수준이었다. 양 전 위원장 재임 시절에는 월평균 9.1건, 이재오 전 위원장 9건, 김영란 전 위원장 5.8건, 이성보 전 위원장 5.2건, 성영훈 전 위원장 4.3건, 박은정 전 위원장은 4.9건을 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 위원장의 근태에 대해 정부세종청사에 오전 9시를 넘어 출근한 비율은 93%, 정부서울청사로 출장을 갔을 때 오전 9시 이후에 출입한 비율이 97%였다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월까지 출근 일수 총 643일 중 68%에 해당하는 439일을 출장일로 기재했다. 상세 내역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5일 출장, 언론사 인터뷰로 7일 출장 등으로 나타났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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