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장 “北 도발 예상·대비했다…가까운 시일 내 韓美 NCG 첫 회의”[종합]

2023. 6. 1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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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北 도발 ‘엄중 경고 공동성명’ 준비
“日, 후쿠시마 오염수 소통 전적 협력 화답”
“日, 한미 NCG 참여 의향 표시한 바 없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예방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직후 “우리가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할 때부터 북한 측에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고, 또 저녁에 북한 국방성인가 대변인 성명도 나와서 잘 대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 참석차 1박 2일로 방문한 일본에서 귀국하는 길에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전의 대비 태세를 취하고 있고, 국가안보실 2차장 주재로 상황점검회의 열어서 필요한 조치를 점검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일, 北 도발 ‘엄중 경고 공동성명’ 준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왼쪽),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조 실장은 “오늘의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마침 한미일 세 나라 안보실장이 오늘 바로 회의를 했어서 세 안보실장 명의로 북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공동성명 하나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찰위성 문제는 정찰위성으로 보는 것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우리는 본다”며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한미일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평화에 큰 위협을 주는 도발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그런 차원에서 정찰위성 발사가 있게 된 경우에는 한미일 세 나라가 세 나라 같이 해야 될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 또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협력해 하게 될 군사적 조치 그리고 유엔 안보리 포함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규탄하는 조치, 여러 차원의 조치를 협력해서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 실장은 지난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청한 것과 관련해선 “한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 안보실장 간에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우리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日, 후쿠시마 오염수 소통 전적 협력 화답”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 [연합]

조 실장은 3국 간 실시간 미사일 경보 체계 논의 여부에 대해선 “얼마 전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 올해 내에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실시간 시스템을 완결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세 나라 안보실장들은 이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미사일 경보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내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연내에는 가능해야 하고. 가능한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실장은 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추가로 전달한 입장을 묻는 말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안심이 큰, 안전과 건강이 걸린 문제”라며 “그 문제에 대한 우리 국민이 가지고 있는 커다란 관심과 현장 시찰단 일본 방문 이후에 높은 투명성 가지고 여러 가지 소통과 다음에 협조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을 일본 측에 전달했고, 일본 측으로부터 전적으로 협력하겠다는 화답이 있었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한 메시지와 추후 이뤄질 한일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선 “여러 내용이 있는 메시지인데 제가 잘 전달했고 밖으로 말씀드릴 성격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한일 두 정상 간 만남은 저희가 예정돼 있는 다자회의가 있는데 두 정상이 다자회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다면 이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겠다고 본다”고 했다.

“日, NCG 참여 의향 표시한 바 없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일본 도쿄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자 회담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조 실장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엔 “일본이 NCG에 참여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의향을 표시한 바 없다”면서도 “다만 일본도 NPT 회원국이고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 수준에서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이고 정책적인 수준에서의 확장억제에 대한 협의는 이미 미일 간에 하고 있고 여기에 한미일이 유사한 수준의 협의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며 “이런 일이 가까운 장래에 있을 것 같지 않고 시일이 걸릴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실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이 이러한 확장억제, 3자 간 확장억제 협의에 하고 싶다는 의향을 표명하면 한국 정부로서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다시 말하지만 그 일이 가까운 장래에 일어날 거 같지는 않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한미 핵협의그룹 통한 강력한 대비태세 갖추는 문제는 일본과 아무런 상관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게 될 것”이라며 “한미 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준비하고 있어서 오래지 않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실장은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중국에 기대하는 바’를 묻는 말엔 “북한은 대외 무역의 95% 이상을 중국 한 나라와 하고 있어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레버리지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크다”며 “한미일은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 막는 10개의 안보리 결의를 제대로 집행함에 있어서 책임 있는 역할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건 또 마땅히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중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중국과도 필요한 만큼 소통하면서 우리의 입장 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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