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 우려 속…코로나 지출 줄며 재정 적자 소폭 개선

국세수입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위기대응 등 지출이 더 많이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폭이 소폭 개선됐다.

15일 기획재정부의 6월 재정동향 자료를 보면 올 들어 4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211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시점 대비 34조1000억원 감소한 수치다.

국세수입이 134조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줄어든 것이 총수입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세정 지원 기저효과 10조1000억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3조8000억원인 것으로 추산했다. 세외수입은 10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조8000억원 줄었다. 기금수입은 67조4000억원으로 3조6000억원 증가했다.

4월까지 정부의 총지출은 24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6조5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이 종료되면서 1년 전보다 관련 지출이 7조1000억원 줄었고, 기금지출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8조6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결산 후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을 때 지방정부에 추가로 교부하는 세입세출외지출이 1년 전보다 10조8000억원 줄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월 말 기준 29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4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가 7조4000억원 더 늘었지만 지출 축소 영향으로 한 달 전(54조원)과 비교해보면 8조6000억원이 개선됐다. 4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2000억원)의 78%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