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대 증원으로 가닥…‘숫자’·‘논의 주체’ 놓고 신경전

[앵커]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 소비자도 이 논의에 참여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일주일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정부와 의사단체.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부터 인식 차를 드러냈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나면, 과잉 진료 등 부작용으로 의료비가 오히려 증가할 거라고 의사들은 주장했습니다.

[이광래/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게 되고 세계 최고의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입니다."]

반면 정부는 의료 공백 해소 등을 위해 반드시 증원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형훈/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필수 의료 분야에 의사 인력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국민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는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성과 없이 회의는 끝났는데, 현재로선 의대 신설보다는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의약분업 당시 줄였던 정원 351명을 복원하거나 500명 이상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035년에는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증원 규모를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논의 주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료 소비자와 유관 분야 전문가들도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 : "각 이해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래야 직역의 이익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의료 시설이 취약한 일부 지자체는 해당 지역 의대 신설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양용철 조은경/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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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